[위포트] 참여자 절반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절은 필수”
▷찬성 55.88%, 시대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 조절 필요
▷반대 20.59%,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중립 23.53%,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올리냐 마냐” 기로에 놓인 지하철 무임 승차’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55.88%가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조정은 임시방편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반대를 선택한 참여자의 비율은 20.59%였고, 중립은 23.5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4명이 참여했습니다.
#찬성 55.88%, “시대의
변화에 맞춰 무임승차 연령도 조절해야”
이번 토론의 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55.88%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시대에 따라
인구 연령 비율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정책과 제도가 그대로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세대 갈등으로 변질되기 전에 연령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를 높여야 한다”,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수적이다. 안 그러면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20.59%, “연령
조정은 일시적, 다른 해법을 찾아야”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반대하는 비율은 20.59%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의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하철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B는 “소득이 제한적인 노인들에게 교통비 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무임승차 이슈가 노인들 복지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책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노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 23.53%, 지금이야
말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세대갈등으로 끌고가지 말고 진중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23.53%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C는 “적자나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분들도 결국 사회 구성원이니 진중한 토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자 D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문제인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 사례 도입’, ‘정치인들의 조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35%에 달해, 인구의
3분의 1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지하철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연령 조정은 지하철 적자를 해소시키기 보다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75세 노인빈곤율은
34.6%, 76세 이상은 55.1%에 달합니다.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책없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게 되면 노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되면서 지하철 이용률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고립을 낳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도 “무임승차 기준연령을 높이면 교통비 부담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할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닐수록 국가 입장에선 건강보험비 지출이 줄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 최근 세대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청년층과 노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충안 제시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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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