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난방비 폭탄에 커지는 추경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65.9%가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131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난방비 인상이 가계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부담이 있는 편이다’는 26.2%로 집계됐습니다. 이 응답을 합치면 100%로 사실상 전체 참여자가 모두 난방비 인상에 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경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추경을 선심성 대책이자 물가 상승을 우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참여자 A씨는 “곶간을 털어서 돈잔치를 하려 하나. 돈이 땅에서 나오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세금으로 더 이상 떼워선 안 된다”고 말했고 참여자 B씨는 “겨울이 지나간 상황에서 난방비 돕겠다고 예산 마구 끌어다 쓰면 결국 물가는 더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33.3%는 추경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겨울철 난방비 등이 크게 올라 서민경제가 악화됐지만 정부가 기존 예산만으로 내놓은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0.8%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10명 중 6명(60.3%)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우선이다’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30.2%),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5.6%)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Poll 참여자 대부분은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추경을 선심성 대책이자 물가상승을 우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경제 연구원은 “소비자물가에 이어 공공 요금 인상도 줄줄이 대기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대규모 돈이 풀린 경우 물가는 들썩이고 이는 서민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으로 일어날 역효과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조세와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GDP 대비 49.7%에서 2070년 1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자칫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을 서두르되 지나친 돈 풀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 연료비 폭등을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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