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난방비 폭탄에 커지는 추경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65.9%가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131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난방비 인상이 가계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부담이 있는 편이다’는 26.2%로 집계됐습니다. 이 응답을 합치면 100%로 사실상 전체 참여자가 모두 난방비 인상에 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경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추경을 선심성 대책이자 물가 상승을 우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참여자 A씨는 “곶간을
털어서 돈잔치를 하려 하나. 돈이 땅에서 나오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세금으로 더 이상 떼워선 안 된다”고 말했고 참여자 B씨는 “겨울이
지나간 상황에서 난방비 돕겠다고 예산 마구 끌어다 쓰면 결국 물가는 더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33.3%는 추경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겨울철 난방비 등이 크게 올라 서민경제가 악화됐지만 정부가 기존 예산만으로 내놓은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0.8%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10명 중 6명(60.3%)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우선이다’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30.2%),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5.6%)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Poll 참여자 대부분은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추경을 선심성 대책이자 물가상승을 우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경제 연구원은 “소비자물가에 이어 공공 요금 인상도 줄줄이
대기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대규모 돈이 풀린
경우 물가는 들썩이고 이는 서민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으로 일어날 역효과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조세와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GDP 대비 49.7%에서 2070년 1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자칫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을 서두르되
지나친 돈 풀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 연료비 폭등을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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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