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화장실 등을 구비한 ‘밀폐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가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텔에 못지 않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 룸카페에선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룸카페는 자유업 혹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보다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해당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경찰에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신/변종 룸카페가 출입문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지, 업주가 이성혼숙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등을 점검하는데요.

만약, 해당 업소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과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가 청소년 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신/변종 룸카페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네티즌도 있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성단속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까지 있는데요. 특히, 몇몇 청소년/여성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린보라: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과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여성가족부의 고시기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정한 ‘유해함’의 기준을 어긴 것이 된다”며, 청소년유해업소 선정 기준이 애초에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 학교 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방 설립 규제 완화 등, 어린보라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판단되었던’ 업종이, 자영업 규제 혁신/취업난 해소를 위해 ‘유해하지 않은’ 업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린보라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지금의 행보가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의 성관계가 룸카페나 만화카페,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청소년이 왜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지 (여성가족부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曰 “우리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역시 지난 6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 강화, 서울시의회 의원의 ‘학교구성원 순결조례’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가능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룸카페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성관계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다.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맺을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성관계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