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수출강국? No, 수입강국!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 역대 최대
▷ 반도체, 석유, 철강... 강력 수출 무기
▷ 對 중국 수출이 제일 많아
#수출강국
‘수출강국’, 자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별명입니다.
조선업을 필두로 배터리, IT 산업 등 국산 기술력이 주목받으면서
수출에 큰 힘이 실렸죠. 수출은 가장 큰 강점이자 명맥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는 지난해 기준 전세계에서 7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러시아로
현재 이들의 뒤를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지난해부터 500~600억 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월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월별 수출액은 대부분 오르거나 소폭 하락했죠. 전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수출액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부럽지 않게 많은 수출액을 거두고 있지만, 문제는 ‘수입’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과 수출을 슬슬 넘보기 시작하더니, 올해 4월부터는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판 것보다 오히려
많이 사들인 셈이죠.
#6월 무역…든든한데, 속이 쓰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수출은 577.3억 달러, 수입은 60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이 수출을 약 24.7억 달러 정도 상회한 셈인데, 원화로 따지면 무려 3조 20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난 및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6월과 비교해보면, 수출은 5.4% 증가했고 수입은 무려 19.4%나 증가했습니다.
504억 달러가 602억
달러가 된 것이죠. 수출에 비하면 수입액 증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열심히 뛰는 수출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2022년 들어 6월까지 모든 달의 수출액이 해당 월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약 3,503억 달러, 이는 기존 반기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하반기(3,413억 달러)를 뛰어넘은 금액입니다.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상반기 수출 증감률은
26%, 2022년도는 15.6%입니다. 2020년도
수출이 11.3% 역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고무적입니다.
즉, 우리나라 수출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는 그 어떤 때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 시기인 셈입니다.
수출 품목 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을 제외한 14대 품목은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반도체 등 8개 품목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죠.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 주력 품목의
1등 주자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690.2억 달러, 다른 품목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출액이 상당합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20.8%나 늘었죠.
D램, 낸드 등 반도체가
잘 팔리는 이유는 반도체의 수요가 국제적으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필요한 데이터센터 서버가
만들어지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죠.
반도체 수출의 대표주자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 77조 원 대부분을 반도체 부문이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수출을 돕기 위해 탄력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달 반도체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이 동시에 커야 경제 임팩트가 있으므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로봇 등 반도체와 연관된 사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략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반도체의 뒤를 이은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수출액은
각각 2022년 상반기준 303.8억, 300.9억 달러입니다.
특히 석유제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 증감률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품목들 보다 월등히 높은 89.3%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석유 부문이 수출 효자로 거듭난 이유에는 ‘높은’ 기름값이 한 몫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난으로 유가가 급상승했고, 이것이 석유 제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재료값이 비싸지면, 자연스레
제품 값도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철강도 석유 부문과 비슷합니다. 철강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207.7억 달러,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6.9% 증가했습니다.
철강 역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철광석 등 원자재 값이 증가했고, 이것이
그대로 제품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출에 한 몫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을 가장 많이 사간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수출
1위 국가인만큼, 수입량도 그만큼 많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은 813.8억 불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6.9% 증가했으며, 주로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를 구입해갔죠.
그 다음은 아세안이 647,2억 달러로 2위, 미국이 549.6억
달러로 3위, EU가
340.2억 달러로 4위입니다.
특히, 아세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31.8%로 가장 높습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로부터 반도체와 석유제품, 철강을 구입해갔습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휩싸인 CIS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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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