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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2명중 1명, ”병사 월급인상 당연하고 여자도 군대 가야”

▷ 병사월급 인상은 당연하고 불만이 있으면 여성도 군대 가야” 의견 지배적
▷ 병사 월급 상승에 상응하는 여성혜택 필요해
▷ 남녀 간 건설적인 대화로 좋은 대안을 찾아봐야

입력 : 2023.01.19 00:00 수정 : 2023.02.15 16:21
[위포트] 참여자 2명중 1명, ”병사 월급인상 당연하고 여자도 군대 가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병사 월급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이병은 51만원에서 올해 60만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성전용 온라인 카페에서는 병사 월급은 33만원이나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오른다” “군대가서 등록금 벌어오기 쌉가능등 불만을 표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은 갈무리돼 남초 커뮤티니로 옮겨졌고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 대부분은 불만이면 여자도 군대 가면 되지 않나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병사월급 인상은 두고 남녀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위고라에서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여성도 혜택달라 VS 그럼 군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병사 월급 인상은 당연하고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48.3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사 월급이 오른 만큼 여성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약 20%, 중립 의견은 31.61%를 기록했습니다. 위고라는 총 155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병사월급 인상은 당연하고 불만이 있으면 여성도 군대 가야의견 지배적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을 선택한 참여자들 대부분은 여자들이 먼저 군대가겠다고 하면 누구나 박수치고 환영할 것”, “이제 군인도 줄어들텐데 여자도 징집해야 한다”, “그렇게 좋으면 군대를 가든가”, “요구는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성 혜택? 정말 이상한 소리다. 여자들 한달 훈련소만 경험해봐도 저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 등 병사 월급 인상에 불만이 있는 여성들은 남자처럼 군대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꽃다운 청춘을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월급 인상은 당연하다”, “출산율도 떨어져 나라지킬 사람도 없는데 군인에게 잘해줍시다라면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를 위한 월급 인상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남자는 끌려가는 거고 여자는 원하는데로 갈 수 있는 제도부터 바꿔야한다” “남자는 싫어도 가야하지만 여자는 그게 아니다” “이럴 거면 모병제를 해야 한다등 현행 징집제도를 비판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병사 월급 상승에 상응하는 여성혜택 필요해

 

병사 월급이 오른 만큼 여성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A남자들은 저 돈으로 대학 학비로 쓸 수 있지만 여자들은 알바해도 학비 충당 못한다며 병사 월급이 사실상 같은 나이 대 여성이 받는 월급에 비해 많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B 또한 월급 200만 원 주면 군대 간다는 여성이 꽤 있을 거다. 헌법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조항을 넣지 못할 바에 혜택을 줘야 하는게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자는 군대에 가는 대신 여자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줘야한다”, “여성 출산 시 18개월동안 군대 월급을 지급해야 공평하다며 병사 월급 인상에 맞게 여성혜택도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외에도 군대는 남자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다” “여자도 남자들처럼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남녀 간 건설적인 대화로 좋은 대안을 찾아봐야

 

한편 다양한 중립의견 중에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만으로는 남녀갈등만 부추길 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여자C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후로도 있을 것이다.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중론을 모아 현명한 대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병사 월급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해당 계획은 변동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공약의 첫 단추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군당국은 재원 마련 방법과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이슈가 위고라의 대립된 찬·반 의견처럼 단지 병사 월급인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녀갈등을 격화하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폭 넓게 수렴해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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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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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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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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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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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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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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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