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도래…우려의 목소리도
▷병장 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 올라…약 47% 증가
▷2025년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포함 최대 205만원
▷군 간부 지원율 하락 우려…”간부들 급여∙수당체계 정비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병사 월급이 계속해서 오를 전망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나이에 군대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병사월급 200만원’을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르나?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에 따르면 병장 기준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장병 내일준비적금’까지 합치면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장 이외에도 상병은 61만원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병장기준 100만원이었던 봉급은 25% 증가한 124만원으로 2025년에는
20% 늘어난 150만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내일준비지원금도 내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5만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병장 기준 한 달 봉급은 최대 205만원(월급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입니다.
#부작용과 해결책은?
하지만 병 급여 인상은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 지원율을 떨어뜨린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병사의 경우 간부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데다 초급간부와의 급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2001년과 지난해 계급별 월급을 비교했을 때, 장교(소위 1호봉)가 57만원에서 176만원으로 3.1배, 부사관(하사 1호봉)이 49만원에서 171만원으로
3.5배 증가할 때 병사(병장)는 2만원에서 68만원으로
34배가 뛰었습니다.
여기에 윤 정부 국정과제 계획대로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200만원이 될 경우 현행 소위 월급 인상률(연간 2% 안팎)을 감안하면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 학군장교 지원 경쟁률은 2016년 4.0대 1에서 2020년
2.7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A씨는 “월급은 비슷하게 받는데, 10개월 더 복무해야 한다면 앞으로 지원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 연구원은 군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간부들의 급여∙수당체계
정비를 꼽았습니다. 민 연구원에 따르면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월 8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당직 근무비 또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은 평일 3만~5만원, 휴일 6만~10만원의 당직비를 받지만, 군 간부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입니다.
민 연구원은 이외에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인원들이
계급별 정년으로 이른 나이에 전역하는 문제, 장기선발에 탈락한 인원이 중기 복무까지 하고 전역하는 문제
등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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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