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병사 월급이 계속해서 오를 전망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나이에 군대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병사월급 200만원’을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르나?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에 따르면 병장 기준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장병 내일준비적금’까지 합치면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장 이외에도 상병은 61만원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병장기준 100만원이었던 봉급은 25% 증가한 124만원으로 2025년에는 20% 늘어난 150만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내일준비지원금도 내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5만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병장 기준 한 달 봉급은 최대 205만원(월급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입니다.

#부작용과 해결책은?

하지만 병 급여 인상은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 지원율을 떨어뜨린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병사의 경우 간부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데다 초급간부와의 급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2001년과 지난해 계급별 월급을 비교했을 때, 장교(소위 1호봉)가 57만원에서 176만원으로 3.1배, 부사관(하사 1호봉)이 49만원에서 171만원으로 3.5배 증가할 때 병사(병장)는 2만원에서 68만원으로 34배가 뛰었습니다.

여기에 윤 정부 국정과제 계획대로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200만원이 될 경우 현행 소위 월급 인상률(연간 2% 안팎)을 감안하면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 학군장교 지원 경쟁률은 2016년 4.0대 1에서 2020년 2.7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A씨는 “월급은 비슷하게 받는데, 10개월 더 복무해야 한다면 앞으로 지원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 연구원은 군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간부들의 급여∙수당체계 정비를 꼽았습니다. 민 연구원에 따르면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월 8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당직 근무비 또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은 평일 3만~5만원, 휴일 6만~10만원의 당직비를 받지만, 군 간부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입니다.

민 연구원은 이외에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인원들이 계급별 정년으로 이른 나이에 전역하는 문제, 장기선발에 탈락한 인원이 중기 복무까지 하고 전역하는 문제 등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