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의 화려한 귀환?
▷회원기업만 380곳이 넘는 재생에너지 협의체 RE100
▷RE100, "한국은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지역"
▷정부,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량 30% 달성하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그게 무엇이죠”
지난해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물음에, 윤 후보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전환시대와 국가경제를 설계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물음은 당시 RE100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관심이 다소 잦아진 듯합니다.
RE100이란, 오는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일종의 캠페인을 뜻합니다.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태양열이나 수력, 풍력, 바이오 등으로 만든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혹은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전력을 직접 만들 때도 물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기업이 건설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RE100은 탄소중립을 향한 기업들의 캠페인으로 볼 수 있는데, CLIMATE GROUP와 CDP라는 다국적 비영리 기구가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RE100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산업계에서의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Adobe, Apple, 샤넬, 구글 등 국제적인 대기업이 RE100의 회원으로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도 SK 계열사, KB금융그룹 등 28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E100의 회원 기업만 전 세계에서 380곳이 넘으며, 175개 이상의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RE100(CLIMATE GROUP & CDP) 曰 “우리 회원들은 제조업 및 제약업, 패션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과 정부에게 전력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Our members have global operations and span sectors from
manufacturing and pharmaceuticals, to fashion and technology. Together they
send a powerful signal to markets and governments about the demand for
renewable electricity”)
RE100의 회원 기업들은 화석연료를 통해 얻은 ‘전력’으로 생산한 물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을 팔고, 사들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수출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겐 중요한 소식입니다.
RE100의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100의 국제 경제계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회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수급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의 2%만 (회원들이) 소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만든 에너지를 조달하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RE100의 국제 경제계 대표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평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선진화와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We were concerned to see certain measures included in this plan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renewable energy future and prevent renewables from competing on a level playing field with fossil fuels)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방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 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30%에서 21.6%로 감축하는 건 심각한 ‘후퇴’이며, 다른 선진국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윤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지난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골자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2036년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발전량 비중을 30% 늘리는 반면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36년 기준 목표는 원전의 발전량이 34.6%, 신재생에너지가 30.6%, 석탄이 14.4%입니다.
원전에 의한 전력 발전량은 2030년부터 석탄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력발전에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게끔 만든다는 게 정부의 전략입니다.
정부는 “現 보급여건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만 달성하면, 국내 기업들이 RE100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확대 및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매우 도전적인 건 사실입니다.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만들기 위해선 발전량을 매년 5.3GW나 올려야 합니다. 2036년의 전기 수요가 135.6GW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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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