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의 화려한 귀환?
▷회원기업만 380곳이 넘는 재생에너지 협의체 RE100
▷RE100, "한국은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지역"
▷정부,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량 30% 달성하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그게 무엇이죠”
지난해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물음에, 윤 후보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전환시대와 국가경제를 설계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물음은 당시 RE100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관심이 다소 잦아진 듯합니다.
RE100이란, 오는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일종의 캠페인을 뜻합니다.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태양열이나 수력, 풍력, 바이오 등으로 만든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혹은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전력을 직접 만들 때도 물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기업이 건설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RE100은 탄소중립을 향한 기업들의 캠페인으로 볼 수 있는데, CLIMATE GROUP와 CDP라는 다국적 비영리 기구가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RE100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산업계에서의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Adobe, Apple, 샤넬, 구글 등 국제적인 대기업이 RE100의 회원으로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도 SK 계열사, KB금융그룹 등 28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E100의 회원 기업만 전 세계에서 380곳이 넘으며, 175개 이상의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RE100(CLIMATE GROUP & CDP) 曰 “우리 회원들은 제조업 및 제약업, 패션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과 정부에게 전력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Our members have global operations and span sectors from
manufacturing and pharmaceuticals, to fashion and technology. Together they
send a powerful signal to markets and governments about the demand for
renewable electricity”)
RE100의 회원 기업들은 화석연료를 통해 얻은 ‘전력’으로 생산한 물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을 팔고, 사들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수출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겐 중요한 소식입니다.
RE100의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100의 국제 경제계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회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수급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의 2%만 (회원들이) 소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만든 에너지를 조달하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RE100의 국제 경제계 대표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평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선진화와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We were concerned to see certain measures included in this plan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renewable energy future and prevent renewables from competing on a level playing field with fossil fuels)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방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 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30%에서 21.6%로 감축하는 건 심각한 ‘후퇴’이며, 다른 선진국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윤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지난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골자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2036년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발전량 비중을 30% 늘리는 반면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36년 기준 목표는 원전의 발전량이 34.6%, 신재생에너지가 30.6%, 석탄이 14.4%입니다.
원전에 의한 전력 발전량은 2030년부터 석탄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력발전에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게끔 만든다는 게 정부의 전략입니다.
정부는 “現 보급여건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만 달성하면, 국내 기업들이 RE100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확대 및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매우 도전적인 건 사실입니다.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만들기 위해선 발전량을 매년 5.3GW나 올려야 합니다. 2036년의 전기 수요가 135.6GW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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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