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니켈, 희토류 등 6대 핵심 광물 잡아라... 공급망 구축 나서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중요성 부각
▷'탄소 중립'을 위해선 6대 핵심 광물 필수적, 니켈, 리튬, 흑연, 희토류 등
▷ 6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 높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의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그는 “이차전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향후 이차전지, 전기차 등의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고려하면, 핵심 광물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차관은 “한국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물 공급프로젝트 발갈, 공공/민간 투자 촉진 등 관련 지원을 통해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21세기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전기, 수소 등의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소도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선 ‘핵심 광물’이 필요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 ‘핵심 광물’을 두고, “배터리와 수소 기술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상황 속에서 단기간 대체제를 찾기 어렵고, 자원의 편재로 공급 리스크가 존재하는 광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선정한 6대 핵심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백금족’입니다.
리튬의 경우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원료로, 전기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입니다.
휴대폰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는 리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리튬의 공급입니다.
2021년 기준, 리튬의 국내 생산량은 859MT에 이르는 반면 수입량은 10억 4,7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 억 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특히 많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등 소위 ‘리튬
삼각지대’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요.
니켈 역시 리튬과 마찬가지로 전기 배터리의 양극재와 스테인리스, 특수강, 주물 등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로, 국내에는 니켈 광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오로지 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를 띄면서 니켈 수입물량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318만 톤으로 나타났는데요. 니켈의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으로 한 때 톤당 33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최근엔 가격이 안정되어 지난 3일 기준 톤당 2만 7천 달러 선(LME 재고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의 필수 금속으로 지역적 편재성이 큰 ‘코발트’, 풍력 발전기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이며 첨단산업 분야에 두루 쓰이는 ‘희토류’, 수소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백금족’, 이차전지 음극재의 주원료 ‘흑연’까지 6대 핵심 광물로 불리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공급원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백금족을 제외한 6대 핵심
광물의 매장량이 상당한 ‘호주’, 희토류에 대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중국, 코발트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 등, 우리나라 입장에선 6대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등 12개국과 손잡고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을 오는 6월에 발족합니다.
광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짙은데요.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6대 핵심 광물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 주도권을 사이에 두고 서방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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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