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니켈, 희토류 등 6대 핵심 광물 잡아라... 공급망 구축 나서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중요성 부각
▷'탄소 중립'을 위해선 6대 핵심 광물 필수적, 니켈, 리튬, 흑연, 희토류 등
▷ 6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의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그는 “이차전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향후 이차전지, 전기차 등의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고려하면, 핵심 광물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차관은 “한국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물 공급프로젝트 발갈, 공공/민간 투자 촉진 등 관련 지원을 통해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21세기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전기, 수소 등의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소도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선 ‘핵심 광물’이 필요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 ‘핵심 광물’을 두고, “배터리와 수소 기술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상황 속에서 단기간 대체제를 찾기 어렵고, 자원의 편재로 공급 리스크가 존재하는 광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선정한 6대 핵심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백금족’입니다.
리튬의 경우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원료로, 전기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입니다.
휴대폰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는 리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리튬의 공급입니다.
2021년 기준, 리튬의 국내 생산량은 859MT에 이르는 반면 수입량은 10억 4,7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 억 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특히 많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등 소위 ‘리튬
삼각지대’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요.
니켈 역시 리튬과 마찬가지로 전기 배터리의 양극재와 스테인리스, 특수강, 주물 등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로, 국내에는 니켈 광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오로지 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를 띄면서 니켈 수입물량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318만 톤으로 나타났는데요. 니켈의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으로 한 때 톤당 33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최근엔 가격이 안정되어 지난 3일 기준 톤당 2만 7천 달러 선(LME 재고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의 필수 금속으로 지역적 편재성이 큰 ‘코발트’, 풍력 발전기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이며 첨단산업 분야에 두루 쓰이는 ‘희토류’, 수소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백금족’, 이차전지 음극재의 주원료 ‘흑연’까지 6대 핵심 광물로 불리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공급원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백금족을 제외한 6대 핵심
광물의 매장량이 상당한 ‘호주’, 희토류에 대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중국, 코발트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 등, 우리나라 입장에선 6대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등 12개국과 손잡고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을 오는 6월에 발족합니다.
광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짙은데요.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6대 핵심 광물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 주도권을 사이에 두고 서방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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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