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예고...서민부담 어쩌나
▷이번주 전기요금 인상 폭 결정...51.6원
▷가스요금 1.5배~1.9배 인상 예정
▷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듯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정부는 이번 주에 전기와 가스 등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이 2026년까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에 내년 첫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기재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협의가 지연돼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올해 인상분인 19.3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인상액(1MJ당 5.47)보다 1.5배~1.9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 올리거나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47원이 올랐는데, 이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지원(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PSO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말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07년 100원이 인상됐고, 2012년에는 150원, 2015년에는 200원이 인상된 후 7년 넘게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폭은 기존 100~200원의 인상폭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하철 요금이 7년 넘게 그대로인 데다가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 4월, 2012년 2월은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뛰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20l) 가격도 5년째, 하수도와 도시가스도 각각 3년째, 2년째 동결됐는데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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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