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예고...서민부담 어쩌나
▷이번주 전기요금 인상 폭 결정...51.6원
▷가스요금 1.5배~1.9배 인상 예정
▷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듯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정부는 이번 주에 전기와 가스 등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이 2026년까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에 내년 첫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기재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협의가 지연돼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올해 인상분인 19.3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인상액(1MJ당 5.47)보다 1.5배~1.9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 올리거나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47원이 올랐는데, 이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지원(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PSO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말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07년 100원이 인상됐고, 2012년에는 150원, 2015년에는 200원이 인상된 후 7년 넘게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폭은 기존 100~200원의 인상폭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하철 요금이 7년 넘게 그대로인 데다가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 4월, 2012년 2월은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뛰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20l) 가격도 5년째, 하수도와 도시가스도 각각 3년째, 2년째 동결됐는데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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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