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정부는 이번 주에 전기와 가스 등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이 2026년까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에 내년 첫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기재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협의가 지연돼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올해 인상분인 19.3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인상액(1MJ당 5.47)보다 1.5배~1.9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 올리거나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47원이 올랐는데, 이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지원(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PSO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말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07년 100원이 인상됐고, 2012년에는 150원, 2015년에는 200원이 인상된 후 7년 넘게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폭은 기존 100~200원의 인상폭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하철 요금이 7년 넘게 그대로인 데다가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 4월, 2012년 2월은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뛰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20l) 가격도 5년째, 하수도와 도시가스도 각각 3년째, 2년째 동결됐는데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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