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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완화, 영끌 타이밍?

▷ 주담대 대출 한도 LTV, 조건 완화
▷ 생애 첫 구매라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가계부채는 줄이자...DSR규제는 예정대로

입력 : 2022.07.01 15:00 수정 : 2022.09.02 15:12
 

 

#생애 첫 주택구매라면? 집값의 80%까지 대출가능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해 대출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내린 것인데요.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지역, 집값,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TV?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

LTV 60% = 집값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

 

LTV 비율은 소득과 집값, 주택위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구입하려는 주택이 부동산 투기/투기과열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면, LTV 비율은 50~60%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최대 9억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지역에 있는 1억 원 값의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이었죠.

이때, 소득, DSR 등 대출요건을 모두 충족한 A가 빌릴 수 있는 돈은 대략 LTV 60%,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LTV 요건을 80%로 완화하면서 A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택가격이 9억원(투기, 투기과열) 혹은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미만, 일반 무주택자는 9천 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들을 정부가 이번에 전부 해제한 셈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릅니다.

 

#가계부채는 줄여!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LTV 비율을 크게 완화한 반면, 대출 규제는 예정한 대로 꽉 조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7월에 바뀌는 건 ‘DSR 규제입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1억인데, 1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DSR 적용 대상이 7월부터는 총 대출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 셈이죠.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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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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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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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