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금융당국이 적발한 2가지 유형의 시세조정 수법(이미지=금융위, 금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 특유의 24시간 거래와 복수 거래소 상장 구조를 악용한 이들에 대해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시세조종 수법은?
#1 "△△시, 마치 경주마처럼 급등"
첫 번째 수법은 소위 “△△시 경주마”로 불린다. 이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정각 시점(예: 00:00, 09:00, 11:00 등 거래소별 상이)을 전후해 대량 선매집한 뒤, 단시간 내 초당 1~2회의 주문을 반복하며 매수세가 몰리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 수법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이 경주마의 질주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2 "입출금 막힌 상태 노린 ‘가두리 펌핑’"
두 번째 수법은 ‘가두리 펌핑’이다.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입출금이 차단되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매집한 뒤 특정 거래소에서만 시세를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도한 사례다. 외부 거래가 차단된 ‘가두리’ 상태를 악용한 이 방식은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서 특히 용이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 "최대 10배 급등 후 급락…이상거래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시점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중 급등하는 종목에는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이 발생한 일부 가상자산은 타 거래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은 ‘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도 이익의 2배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 기준을 고도화하고,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처절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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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