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금융당국이 적발한 2가지 유형의 시세조정 수법(이미지=금융위, 금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 특유의 24시간 거래와 복수 거래소 상장 구조를 악용한 이들에 대해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시세조종 수법은?
#1 "△△시, 마치 경주마처럼 급등"
첫 번째 수법은 소위 “△△시 경주마”로 불린다. 이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정각 시점(예: 00:00, 09:00, 11:00 등 거래소별 상이)을 전후해 대량 선매집한 뒤, 단시간 내 초당 1~2회의 주문을 반복하며 매수세가 몰리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 수법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이 경주마의 질주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2 "입출금 막힌 상태 노린 ‘가두리 펌핑’"
두 번째 수법은 ‘가두리 펌핑’이다.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입출금이 차단되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매집한 뒤 특정 거래소에서만 시세를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도한 사례다. 외부 거래가 차단된 ‘가두리’ 상태를 악용한 이 방식은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서 특히 용이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 "최대 10배 급등 후 급락…이상거래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시점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중 급등하는 종목에는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이 발생한 일부 가상자산은 타 거래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은 ‘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도 이익의 2배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 기준을 고도화하고,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처절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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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