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임금체계 다 바꿔

 

고용노동부가 현 노동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 관행, 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 개선’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근본적인 조정부터, 휴일/휴무 제도 활성화, 재택 근무 등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유연화’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노동 제도를 개선해 근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지점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입니다.

가령, 회사에 일이 많고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초과 근무한 시간을 ‘저축’한 뒤, 나중에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의 방법으로 소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입니다.

일이 많을 때 고생한 만큼, 나중에 휴식으로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제도라 볼 수 있죠.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적립 근로시간의 사용방법, 상한과 하한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현행 임금체계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를 반영한 임금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한 연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성’ 임금체계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장년의 나이에 접어든 고액연봉자가 많아질수록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는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도 확대합니다.

연공성 임금체계로 부담을 받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 좋은 개혁 방안이다 Vs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자마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문제가 된 건 ‘주 52시간 근무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현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이 아니라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초과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약 52시간으로, 이 근무시간을 주마다 유연하게 배정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주장입니다.

가령, 이번주 60시간을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4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죠.

한 달에 약 52시간을 채우기만 한다면 일주일에 얼마나 일하든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일할 경우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총량으로 계산하면, 이전보다 확실히 ‘유연’해집니다.

일주일에 얼마를 일하든, 한 달 총량분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의정책에 찬성한 쪽은 재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

한국중견기업연합회 曰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曰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반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 초과근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기본 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시간 최대 52시간이 붙어 한 주에 총 92시간을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曰 “아무런 제한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

민주노동조합총연맹 曰 “노동자들한테 일하다 죽으라고 하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도 조정의 후폭풍이 크자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를 실제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주 52시간제 개편론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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