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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해법은?

▷택시 할증률 최대 40% 올라...기본요금 곧 올라
▷연 매출 약 3600만원에 그쳐...배달 종사자 1/3 수준
▷타다 우버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해야

입력 : 2022.11.10 17:20 수정 : 2022.11.10 17:27
택시요금 인상...해법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예상되는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에 묶여있던 규제나,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부터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야 할증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2시간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아울러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심야 호출 택시의 기본요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심야택시 공급 부족 해소, 택시업계 유입 기사 확대 등 긍적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 인상으로는 택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지적합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교수는 "요금이 올라가도 배달·대리운전 등 타 업종으로 이탈한 기사들을 붙잡기엔 수입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택시 총량제 확대, 야간 대중교통 확대 등 보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요금을 올린다 가정했을 때, 택시기사는 주간 근무로 한 달에 23만원 정도, 심야 근무는 할증 등을 감안해 최대 82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근무까지 하게 된다 해도 월 300만으로 연 매출은 약 3600만원에 그칩니다. 이는 2020년 퀵·배달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송공인 연매출(약930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진입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택시 플롯폼 업체 관계자는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장거리 승차 고객만 선호하는 '골라태우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다와 우버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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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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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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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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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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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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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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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