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예상되는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에 묶여있던 규제나,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부터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야 할증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2시간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아울러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심야 호출 택시의 기본요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심야택시 공급 부족 해소, 택시업계 유입 기사 확대 등 긍적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 인상으로는 택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지적합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교수는 "요금이 올라가도 배달·대리운전 등 타 업종으로 이탈한 기사들을 붙잡기엔 수입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택시 총량제 확대, 야간 대중교통 확대 등 보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요금을 올린다 가정했을 때, 택시기사는 주간 근무로 한 달에 23만원 정도, 심야 근무는 할증 등을 감안해 최대 82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근무까지 하게 된다 해도 월 300만으로 연 매출은 약 3600만원에 그칩니다. 이는 2020년 퀵·배달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송공인 연매출(약930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진입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택시 플롯폼 업체 관계자는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장거리 승차 고객만 선호하는 '골라태우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다와 우버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