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해법은?
▷택시 할증률 최대 40% 올라...기본요금 곧 올라
▷연 매출 약 3600만원에 그쳐...배달 종사자 1/3 수준
▷타다 우버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예상되는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에 묶여있던 규제나,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부터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야 할증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2시간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아울러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심야 호출 택시의 기본요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심야택시 공급 부족 해소, 택시업계 유입 기사 확대 등 긍적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 인상으로는 택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지적합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교수는 "요금이 올라가도 배달·대리운전 등 타 업종으로 이탈한 기사들을 붙잡기엔 수입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택시 총량제 확대, 야간 대중교통 확대 등 보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요금을 올린다 가정했을 때, 택시기사는 주간 근무로 한 달에 23만원 정도, 심야 근무는 할증 등을 감안해 최대 82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근무까지 하게 된다 해도 월 300만으로 연 매출은 약 3600만원에 그칩니다. 이는 2020년 퀵·배달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송공인 연매출(약930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진입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택시 플롯폼 업체 관계자는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장거리 승차 고객만 선호하는 '골라태우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다와 우버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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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