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행안부 방침,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감축 유도"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을 제한하는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불투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을 제한하는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불투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대 노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민영화', '인력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서 통폐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3%의 자율범위를 제외하고 패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 감축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직관리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한되고, 과도한 인력 감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무원·기타직·공무직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필요 인력을 확보하려 해도 패널티로 인해 채용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행안부에 △조직관리지침 개정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한 당사자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기준인건비 지침을 제정하려면 공무원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비공개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지방공무원과 노동조합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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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