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 종로구 구기동 등 10곳
▷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및 등촌동 등 서울 시내 10곳
▷ SH와 LH가 참여... 사업 면적 확대 등의 혜택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아주택을 선정했다.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및 등촌동 △동작구 상도동과 노량진동 △관악구 난곡동 △성동구 응봉동 △도봉구 방학동 등 총 10곳이다.
이번 공모는 16곳 모아타운(37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제외되었다. 공모 중 '공공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된 곳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선정은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시 曰 "이번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는 2025년부터 SH와 LH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SH와 LH가 이번 모아주택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업 면적이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30%)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LH가 사업 초기 계획, 조합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공공참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