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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 종로구 구기동 등 10곳

▷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및 등촌동 등 서울 시내 10곳
▷ SH와 LH가 참여... 사업 면적 확대 등의 혜택 제공

입력 : 2024.12.09 10:46 수정 : 2024.12.09 11:23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 종로구 구기동 등 10곳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아주택을 선정했다.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및 등촌동 △동작구 상도동과 노량진동 △관악구 난곡동 △성동구 응봉동 △도봉구 방학동 등 총 10곳이다. 

 

이번 공모는 16곳 모아타운(37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제외되었다. 공모 중 '공공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된 곳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선정은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시 曰 "이번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는 2025년부터 SH와 LH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SH와 LH가 이번 모아주택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업 면적이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30%)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LH가 사업 초기 계획, 조합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공공참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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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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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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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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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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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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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