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란 분쟁...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등과 종합상황 점검회의 개최
▷ 최남호 제2차관, "악화될 가능성 배제 못해"
지난 9월 27일에 열린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산업영향 점검회의'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자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지난 10월 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증가한 배럴당 73.5달러에 거래된 바 있고, 10월 2일에는 0.5% 상승해 배럴당 73.9달러에 거래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망에 따르면,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가스의 경우,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석유 및 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세계 주요 무역 경로 중 하나인 홍해는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긴 하지만, 국내 석유 및 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택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주요국 움직임에 따라 전쟁이 번지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의 상황을 우려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분쟁 확대로 인해 "유가 반등과 더불어 주가하락, 달러 강세, 채권 가격 상승 등 전형적인 위험회피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며, 안전자산선호 심리가 부상하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이 지난 4월과 달리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동 분쟁 확대 위험이 증대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대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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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