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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

입력 : 2024.08.28 13:06 수정 : 2024.09.12 12:31
[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측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한편, 3의 대선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양 대선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승자를 섣부르게 결론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차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각각 상이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안보는 물론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는 ‘2024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 점검보고서를 통해, 양측은 무역 정책, 세율 조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대표되는 친환경·저탄소 정책 등의 주요 현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생각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해리스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의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동맹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 다자주의역내 자유무역, 법인세율 35% 인상이라는 적극적인 증세 정책, 저탄소경제 등의 내용이다. 특히, 해리스 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기조를 이어가고, 동맹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주장하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책정할 경우, 미국도 보복관세로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측은 해리스가 주장한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국가 대 국가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선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일 것을 예고했다.

 

중국과 공존하되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통제한다는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대비된다. 눈 여겨볼 부분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를 보장하는 만큼, 동맹국이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좌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 등의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 대선,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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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