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운영계획 발표...교원단체 입장은?
▷14일 늘봄학교 전문 도입 준비 상황 발표
▷교총 "행·재정력 총 동원해 학교 부담 해소해야"
▷전교조 "전면 도입 즉각 중단"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가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적극 투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준비 상황을 발표하며 늘봄학교를 전체 6,185개 초등교 및 178개 특수학교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연중 매일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제공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 배치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충분히 지원 등 3가지 사항을 약속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교원단체 입장은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겸용교실 문제 해소 등에 행‧재정력을 총 동원해 학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교섭을 통해 늘봄학교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업무 배제’를 합의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2월 ‘2학기 교사 늘봄업무 배제’ 계획을 밝혔다"면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는 물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책임도 분명히 이관해 교사가 늘봄 업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이 지난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늘봄학교 운영(미운영교는 방과후활동, 돌봄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학생 안전 등 학교 관리 책임 부담(28.0%), 교원의 늘봄 업무 배제 불가(27.4%)를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전교조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발표가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의 늘봄학교 정책은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학교에 부과될 과다한 업무도 경감할 수 없고, 늘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도 없으며, 안정적인 공간과 재정 확보 또한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을 외면하고 강행한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전교조는 전면 거부로 응수할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중단하고 마을 돌봄 체계 구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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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