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운영계획 발표...교원단체 입장은?
▷14일 늘봄학교 전문 도입 준비 상황 발표
▷교총 "행·재정력 총 동원해 학교 부담 해소해야"
▷전교조 "전면 도입 즉각 중단"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가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적극 투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준비 상황을 발표하며 늘봄학교를 전체 6,185개 초등교 및 178개 특수학교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연중 매일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제공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 배치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충분히 지원 등 3가지 사항을 약속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교원단체 입장은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겸용교실 문제 해소 등에 행‧재정력을 총 동원해 학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교섭을 통해 늘봄학교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업무 배제’를 합의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2월 ‘2학기 교사 늘봄업무 배제’ 계획을 밝혔다"면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는 물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책임도 분명히 이관해 교사가 늘봄 업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이 지난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늘봄학교 운영(미운영교는 방과후활동, 돌봄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학생 안전 등 학교 관리 책임 부담(28.0%), 교원의 늘봄 업무 배제 불가(27.4%)를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전교조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발표가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의 늘봄학교 정책은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학교에 부과될 과다한 업무도 경감할 수 없고, 늘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도 없으며, 안정적인 공간과 재정 확보 또한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을 외면하고 강행한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전교조는 전면 거부로 응수할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중단하고 마을 돌봄 체계 구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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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