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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 금리 올리면, 부채는 어떻게 하나
2. 우-러 전쟁으로 막힌 공급망 해결해야
3. 금리 인상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입력 : 2022.06.20 11:00 수정 : 2022.08.26 10:47
 

 

# 기준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기준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은 학계에서 검증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을 두고 회의적인 주장도 여럿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부채문제입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무려 1859조 원입니다. 기업부채도 무려 작년 말 기준 236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면 채무자들의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0.25%p 올랐을 때 가계 이자 부담은 3 2000억 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구당 연평균 16 1000원의 이자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은 이미 비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값은 하락하는데 오히려 납부해야 할 이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부채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가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결국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 현 금리 인상의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이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만병통치약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이죠.

 

이 주장의 요지는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붕괴한 공급망을 재건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러 전쟁이 야기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건 금리 인상 같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러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겠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曰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량 부족이 문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기준 금리 인상이 오히려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수요가 줄어 기업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결국엔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공급이 부족해지면 결국 수요와 상관없이 물가는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건 전쟁 종식

 

금리 인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물가입니다. 지난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무려 5.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물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결국-러 전쟁입니다.

 

지난 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하면서 세계 정세는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배관의 밸브를 잠갔고, 중국 역시 러시아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순환하던 경제의 고리가 일부분 단절된 셈이죠.

 

만약 기준 금리 인상이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러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필요한 건, ‘-러 전쟁을 종식시키고 경제적 순환의 고리를 회복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치솟은 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든 잡는다고 하지만, 전쟁이 불러온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영원히 남으니까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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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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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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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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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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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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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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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