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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 금리 올리면, 부채는 어떻게 하나
2. 우-러 전쟁으로 막힌 공급망 해결해야
3. 금리 인상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입력 : 2022-06-20 11:00
 

 

# 기준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기준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은 학계에서 검증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을 두고 회의적인 주장도 여럿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부채문제입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무려 1859조 원입니다. 기업부채도 무려 작년 말 기준 236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면 채무자들의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0.25%p 올랐을 때 가계 이자 부담은 3 2000억 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구당 연평균 16 1000원의 이자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은 이미 비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값은 하락하는데 오히려 납부해야 할 이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부채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가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결국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 현 금리 인상의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이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만병통치약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이죠.

 

이 주장의 요지는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붕괴한 공급망을 재건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러 전쟁이 야기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건 금리 인상 같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러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겠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曰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량 부족이 문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기준 금리 인상이 오히려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수요가 줄어 기업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결국엔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공급이 부족해지면 결국 수요와 상관없이 물가는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건 전쟁 종식

 

금리 인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물가입니다. 지난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무려 5.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물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결국-러 전쟁입니다.

 

지난 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하면서 세계 정세는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배관의 밸브를 잠갔고, 중국 역시 러시아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순환하던 경제의 고리가 일부분 단절된 셈이죠.

 

만약 기준 금리 인상이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러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필요한 건, ‘-러 전쟁을 종식시키고 경제적 순환의 고리를 회복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치솟은 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든 잡는다고 하지만, 전쟁이 불러온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영원히 남으니까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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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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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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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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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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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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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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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