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요인 참여... 체결의 기반 다진다
지난 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간담회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와 태국의 첫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에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요인이 참여하고, 태국 측에선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n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이 협상에 나섭니다. 주요 협상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등인데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양국은 지난 3월,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등을 통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입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2위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제조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구슬 한국무역협회 태국 방콕무역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주변국 수출이 활발한데요.
이러한 이점을 높이 평가한 일본이나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에 속속히 진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태국과의 경제적 협력 도모에 한창입니다. 이미 한-이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가지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태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수는 14건, 금액은 약 130만 불에 육박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對태국 투자는 50건수에 약 30억 불 이상 규모입니다. 1분기 동안 새로 생긴 법인 수만 17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태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단기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며, “두 국가만의 맞춤형무역협정이 될 ‘한-태국 EP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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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