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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요인 참여... 체결의 기반 다진다

입력 : 2024.07.09 11:12 수정 : 2024.07.09 11:14
한-태국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지난 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간담회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와 태국의 첫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에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요인이 참여하고, 태국 측에선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n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이 협상에 나섭니다. 주요 협상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등인데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양국은 지난 3,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등을 통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입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2위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제조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구슬 한국무역협회 태국 방콕무역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주변국 수출이 활발한데요.

 

이러한 이점을 높이 평가한 일본이나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에 속속히 진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태국과의 경제적 협력 도모에 한창입니다. 이미 한-이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가지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태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수는 14, 금액은 약 130만 불에 육박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對태국 투자는 50건수에 약 30억 불 이상 규모입니다. 1분기 동안 새로 생긴 법인 수만 17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태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단기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두 국가만의 맞춤형무역협정이 될 -태국 EP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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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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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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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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