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간담회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와 태국의 첫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에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요인이 참여하고, 태국 측에선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n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이 협상에 나섭니다. 주요 협상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등인데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양국은 지난 3월,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등을 통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입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2위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제조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구슬 한국무역협회 태국 방콕무역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주변국 수출이 활발한데요.
이러한 이점을 높이 평가한 일본이나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에 속속히 진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태국과의 경제적 협력 도모에 한창입니다. 이미 한-이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가지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태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수는 14건, 금액은 약 130만 불에 육박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對태국 투자는 50건수에 약 30억 불 이상 규모입니다. 1분기 동안 새로 생긴 법인 수만 17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태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단기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며, “두 국가만의 맞춤형무역협정이 될 ‘한-태국 EP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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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