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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요인 참여... 체결의 기반 다진다

입력 : 2024.07.09 11:12 수정 : 2024.07.09 11:14
한-태국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지난 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간담회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와 태국의 첫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에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요인이 참여하고, 태국 측에선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n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이 협상에 나섭니다. 주요 협상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등인데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양국은 지난 3,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등을 통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입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2위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제조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구슬 한국무역협회 태국 방콕무역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주변국 수출이 활발한데요.

 

이러한 이점을 높이 평가한 일본이나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에 속속히 진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태국과의 경제적 협력 도모에 한창입니다. 이미 한-이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가지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태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수는 14, 금액은 약 130만 불에 육박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對태국 투자는 50건수에 약 30억 불 이상 규모입니다. 1분기 동안 새로 생긴 법인 수만 17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태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단기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두 국가만의 맞춤형무역협정이 될 -태국 EP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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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