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물가 잡는 해법 될 수 있을까?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 미국, '자이언트스텝' 감행
2. 0.75% 기준금리 인상...우리나라도 사실상 기준금리 상향
3.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원화 유출될 수도
#자이언트 스텝
“분명하게도, 금리인상 폭인
0.75%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 회의에서 0.50%p나 0.75%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내딛었습니다. 기준 금리를 무려 0.75%나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는 1994년 이후 무려 28년만에
나타난 기준 금리 인상율입니다.
금융 시장에서 통상 기준금리 0.5%p 인상을 ‘빅 스텝’, 0.75%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 부릅니다.
우리 말로 ‘거인의 발걸음’, 금리가 0.75%p 인상된다는 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기준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금리, 그러니까 ‘이자’는 거의 대부분의 돈에 스티커처럼 붙어있습니다.
현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예적금 이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붙는 등 이자는 돈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시중 금리는 은행마다, 업체마다 다릅니다. 금융권에 따라 대출 이자가 다른 걸 우린 쉽게 목격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 금리’가 있습니다. 이는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금리를 대표합니다.
기준 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함께 올라가야 하고, 기준 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함께 내려갑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 금리 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걸맞은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기준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시중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내야할 이자가 늘어나고, 예적금을 넣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증가하죠.
이는 자연스레 대출의 수요를 줄이고, 예적금에 많은 인기를 불어넣습니다.
활발하게 돌아다니던 돈이 순식간에 경직되는 셈이죠.
돈이 통장에 머무르게 되므로, 주가와 부동산값은 하락하고 소비 자체가
줄게 됩니다.
즉, 기준 금리의 인상은 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곽태운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曰 "금리 인상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결정과 함께 우리나라도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말부터 기준금리를 0.25%씩 네 번 연속으로
인상했고, 최근엔 ‘빅 스텝’(0.5%)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와 미국의 기준 금리가 1.75%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미국의 금리가 10%, 우리나라의 금리가 5%라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글로벌 자산가(혹은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에 눈길이 갑니다.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기만 해도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는 점차 줄어들고, 원화는 반대로
점차 많아집니다. 자연스레 환율이 올라갑니다. 달러는 값비싸지고, 원화는 점차 저렴해지죠.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위기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우수수 유출되는 셈이죠. 심각하면 디폴트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면 환율에 영향을 미쳐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기준 금리가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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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