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물가 잡는 해법 될 수 있을까?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 미국, '자이언트스텝' 감행
2. 0.75% 기준금리 인상...우리나라도 사실상 기준금리 상향
3.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원화 유출될 수도
#자이언트 스텝
“분명하게도, 금리인상 폭인
0.75%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 회의에서 0.50%p나 0.75%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내딛었습니다. 기준 금리를 무려 0.75%나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는 1994년 이후 무려 28년만에
나타난 기준 금리 인상율입니다.
금융 시장에서 통상 기준금리 0.5%p 인상을 ‘빅 스텝’, 0.75%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 부릅니다.
우리 말로 ‘거인의 발걸음’, 금리가 0.75%p 인상된다는 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기준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금리, 그러니까 ‘이자’는 거의 대부분의 돈에 스티커처럼 붙어있습니다.
현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예적금 이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붙는 등 이자는 돈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시중 금리는 은행마다, 업체마다 다릅니다. 금융권에 따라 대출 이자가 다른 걸 우린 쉽게 목격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 금리’가 있습니다. 이는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금리를 대표합니다.
기준 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함께 올라가야 하고, 기준 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함께 내려갑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 금리 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걸맞은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기준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시중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내야할 이자가 늘어나고, 예적금을 넣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증가하죠.
이는 자연스레 대출의 수요를 줄이고, 예적금에 많은 인기를 불어넣습니다.
활발하게 돌아다니던 돈이 순식간에 경직되는 셈이죠.
돈이 통장에 머무르게 되므로, 주가와 부동산값은 하락하고 소비 자체가
줄게 됩니다.
즉, 기준 금리의 인상은 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곽태운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曰 "금리 인상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결정과 함께 우리나라도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말부터 기준금리를 0.25%씩 네 번 연속으로
인상했고, 최근엔 ‘빅 스텝’(0.5%)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와 미국의 기준 금리가 1.75%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미국의 금리가 10%, 우리나라의 금리가 5%라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글로벌 자산가(혹은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에 눈길이 갑니다.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기만 해도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는 점차 줄어들고, 원화는 반대로
점차 많아집니다. 자연스레 환율이 올라갑니다. 달러는 값비싸지고, 원화는 점차 저렴해지죠.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위기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우수수 유출되는 셈이죠. 심각하면 디폴트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면 환율에 영향을 미쳐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기준 금리가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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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