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물가 잡는 해법 될 수 있을까?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 미국, '자이언트스텝' 감행
2. 0.75% 기준금리 인상...우리나라도 사실상 기준금리 상향
3.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원화 유출될 수도
#자이언트 스텝
“분명하게도, 금리인상 폭인
0.75%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 회의에서 0.50%p나 0.75%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내딛었습니다. 기준 금리를 무려 0.75%나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는 1994년 이후 무려 28년만에
나타난 기준 금리 인상율입니다.
금융 시장에서 통상 기준금리 0.5%p 인상을 ‘빅 스텝’, 0.75%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 부릅니다.
우리 말로 ‘거인의 발걸음’, 금리가 0.75%p 인상된다는 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기준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금리, 그러니까 ‘이자’는 거의 대부분의 돈에 스티커처럼 붙어있습니다.
현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예적금 이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붙는 등 이자는 돈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시중 금리는 은행마다, 업체마다 다릅니다. 금융권에 따라 대출 이자가 다른 걸 우린 쉽게 목격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 금리’가 있습니다. 이는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금리를 대표합니다.
기준 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함께 올라가야 하고, 기준 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함께 내려갑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 금리 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걸맞은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기준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시중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내야할 이자가 늘어나고, 예적금을 넣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증가하죠.
이는 자연스레 대출의 수요를 줄이고, 예적금에 많은 인기를 불어넣습니다.
활발하게 돌아다니던 돈이 순식간에 경직되는 셈이죠.
돈이 통장에 머무르게 되므로, 주가와 부동산값은 하락하고 소비 자체가
줄게 됩니다.
즉, 기준 금리의 인상은 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곽태운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曰 "금리 인상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결정과 함께 우리나라도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말부터 기준금리를 0.25%씩 네 번 연속으로
인상했고, 최근엔 ‘빅 스텝’(0.5%)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와 미국의 기준 금리가 1.75%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미국의 금리가 10%, 우리나라의 금리가 5%라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글로벌 자산가(혹은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에 눈길이 갑니다.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기만 해도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는 점차 줄어들고, 원화는 반대로
점차 많아집니다. 자연스레 환율이 올라갑니다. 달러는 값비싸지고, 원화는 점차 저렴해지죠.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위기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우수수 유출되는 셈이죠. 심각하면 디폴트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면 환율에 영향을 미쳐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기준 금리가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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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