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 4,931건... 중국인이 62%
▷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아파트 구매 건수 약 3만 건
▷ 큰 손은 '중국인'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여러 미디어에선 제주도의 땅을 중국인이 우후죽순 사들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중국인이 제주도에 갖고 있는 땅은 약 914만㎡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주도 전체의 면적(약 1,850 ㎢)을 고려해보면, 이를 ‘중국인이 제주도를 통째로 구매할 기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 면적이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활발한 부동산 투자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5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나 소규모 투자는 모두 제주도의 난개발, 토지와 농지의 잠식, 부동산 가격의 상승, 관광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자본이 유입되고, 관광객을 다수 유치하는 등의 장점을 얻었지만 동시에 단점도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개발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투기’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도 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니 내국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내국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셈인데요.
가뜩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순 없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에 활발히 투자하는 건 비단 제주도의 일만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들이 구매한 전국의 아파트는 총 2만 9천 792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한 건수가 62%(약 1만 8천 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당시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천 979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년 3천 4건, 2017년 3천 188건, 2018년 3천 679건, 2019년 3천 9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5천 640건으로
치고 오르더니, 지난해는 4천 931건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천 42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0년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울산’입니다.
2015년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아파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등의 순입니다.
★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2021년 2월 기준)
전국 259,409,142㎡ 공시지가
약 32조, 뚜렷한 상승세나 하락세는 없음
1위: 경기도 47,511,220㎡, 약 5조
2위: 전남 39,139,592㎡, 약 2.5조
3위: 경북 35,940,752㎡, 약 1.7조
4위: 제주 21,922,755㎡ 약 5천 7백
억
TMI) 서울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은 3,111,586㎡, 지가는 약 11조로 가장 비싸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취득과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7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