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 4,931건... 중국인이 62%
▷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아파트 구매 건수 약 3만 건
▷ 큰 손은 '중국인'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여러 미디어에선 제주도의 땅을 중국인이 우후죽순 사들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중국인이 제주도에 갖고 있는 땅은 약 914만㎡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주도 전체의 면적(약 1,850 ㎢)을 고려해보면, 이를 ‘중국인이 제주도를 통째로 구매할 기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 면적이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활발한 부동산 투자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5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나 소규모 투자는 모두 제주도의 난개발, 토지와 농지의 잠식, 부동산 가격의 상승, 관광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자본이 유입되고, 관광객을 다수 유치하는 등의 장점을 얻었지만 동시에 단점도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개발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투기’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도 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니 내국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내국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셈인데요.
가뜩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순 없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에 활발히 투자하는 건 비단 제주도의 일만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들이 구매한 전국의 아파트는 총 2만 9천 792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한 건수가 62%(약 1만 8천 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당시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천 979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년 3천 4건, 2017년 3천 188건, 2018년 3천 679건, 2019년 3천 9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5천 640건으로
치고 오르더니, 지난해는 4천 931건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천 42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0년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울산’입니다.
2015년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아파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등의 순입니다.
★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2021년 2월 기준)
전국 259,409,142㎡ 공시지가
약 32조, 뚜렷한 상승세나 하락세는 없음
1위: 경기도 47,511,220㎡, 약 5조
2위: 전남 39,139,592㎡, 약 2.5조
3위: 경북 35,940,752㎡, 약 1.7조
4위: 제주 21,922,755㎡ 약 5천 7백
억
TMI) 서울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은 3,111,586㎡, 지가는 약 11조로 가장 비싸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취득과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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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