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 4,931건... 중국인이 62%
▷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아파트 구매 건수 약 3만 건
▷ 큰 손은 '중국인'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여러 미디어에선 제주도의 땅을 중국인이 우후죽순 사들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중국인이 제주도에 갖고 있는 땅은 약 914만㎡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주도 전체의 면적(약 1,850 ㎢)을 고려해보면, 이를 ‘중국인이 제주도를 통째로 구매할 기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 면적이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활발한 부동산 투자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5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나 소규모 투자는 모두 제주도의 난개발, 토지와 농지의 잠식, 부동산 가격의 상승, 관광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자본이 유입되고, 관광객을 다수 유치하는 등의 장점을 얻었지만 동시에 단점도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개발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투기’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도 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니 내국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내국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셈인데요.
가뜩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순 없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에 활발히 투자하는 건 비단 제주도의 일만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들이 구매한 전국의 아파트는 총 2만 9천 792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한 건수가 62%(약 1만 8천 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당시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천 979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년 3천 4건, 2017년 3천 188건, 2018년 3천 679건, 2019년 3천 9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5천 640건으로
치고 오르더니, 지난해는 4천 931건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천 42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0년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울산’입니다.
2015년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아파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등의 순입니다.
★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2021년 2월 기준)
전국 259,409,142㎡ 공시지가
약 32조, 뚜렷한 상승세나 하락세는 없음
1위: 경기도 47,511,220㎡, 약 5조
2위: 전남 39,139,592㎡, 약 2.5조
3위: 경북 35,940,752㎡, 약 1.7조
4위: 제주 21,922,755㎡ 약 5천 7백
억
TMI) 서울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은 3,111,586㎡, 지가는 약 11조로 가장 비싸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취득과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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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