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례적인 무력 시위…윤 정권 이후 미사일만 24발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이틀만에 추가 무력 시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력 도발 수위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6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해 일본 열도를 긴장에 빠뜨린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마친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 해역에 재진입한 것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평양에서 발사된 첫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 약
80Km, 속도 약 마하 5로 관측됐고, 두번째 미사일은 약 60Km의 고도에서 약 마하 6의 속도로 약 800Km를 비행했습니다.
합참은 2발 모두 1000Km 이하를 비행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서로 다른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첫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KN-23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폭격기와 비행기
12대를 동원해 시위성 비행을 이어가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 무력 도발 동향
-5월 = 총 6발(단거리
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6월 = 총 13발(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7월 = 총 3발(방사포)
-8월 = 총 2발((추정)순항미사일)
-9월 = 총 5발(단거리 탄도미사일)
-10월 = 총 6발(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미사일, 방사포를 포함해 총 35발을 발사하며, 매달 무력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6월 북한의 무력도발이 가장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 전날 새벽 무려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는 강경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현충일 기념사를 미리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현충일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인 스티브 샤봇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북제재가 일관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할 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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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