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6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해 일본 열도를 긴장에 빠뜨린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마친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 해역에 재진입한 것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평양에서 발사된 첫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 약 80Km, 속도 약 마하 5로 관측됐고, 두번째 미사일은 약 60Km의 고도에서 약 마하 6의 속도로 약 800Km를 비행했습니다.

합참은 2발 모두 1000Km 이하를 비행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서로 다른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첫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KN-23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폭격기와 비행기 12대를 동원해 시위성 비행을 이어가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 무력 도발 동향

-5월 = 총 6발(단거리 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6월 = 총 13발(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7월 = 총 3발(방사포)

-8월 = 총 2발((추정)순항미사일)

-9월 = 총 5발(단거리 탄도미사일)

-10월 = 총 6발(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미사일, 방사포를 포함해 총 35발을 발사하며, 매달 무력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6월 북한의 무력도발이 가장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 전날 새벽 무려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는 강경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현충일 기념사를 미리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현충일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인 스티브 샤봇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북제재가 일관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할 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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