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돌아온다
▷2000년 출소 후 16일만에 재범…징역 15년 선고
▷반복범행∙소아성애적 성향 등 재범 가능성 높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으로 재범 막아야
![[사건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돌아온다](/upload/3cb2b662bd304780923b1ddb6e244858.jpg)
2006년 인천, 오전
8시가 안 된 시각에 평소처럼 등교하던 아이 앞에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다 들기 어려운데 네가 좀 와서 들어 줄래?” 도움을
요청한 하얀 차 주인을 아이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남을 돕는 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쇄 성폭행의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범인은 2006년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김근식입니다.
#김근식은 누구인가?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앞서 김씨는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이후 수사망을 피해 인천과 서울 등을 떠돌아다니며 동생여권으로 필리핀까지 도주했다가 귀국 후 여관을 전전하다가
경찰의 공개수배 다음날 자수했습니다. 더 이상 도주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근식은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돼 1년 간의 형기가 늘어났습니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은 악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흰색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는 범행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타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씨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마구 때리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서문주(가명)씨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아저씨(김근식)가 거기서 차 문을 닫고 학교는 안 보내주고 때리면서 말 들어라”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10회 넘게 반복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분석입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며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착적이고 소아성애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재범 위험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이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 복역후 16일 만에 미성년자와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전형적이 ‘소아성기호증’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 추가 복역 이후에도 누차 동료를 때리는 등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정서’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 명의 악질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그가 다음달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는 등 조두순 급으로 김근식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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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