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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돌아온다

▷2000년 출소 후 16일만에 재범…징역 15년 선고
▷반복범행∙소아성애적 성향 등 재범 가능성 높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으로 재범 막아야

입력 : 2022.10.06 17:00 수정 : 2024.06.19 11:26
[사건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돌아온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06년 인천, 오전 8시가 안 된 시각에 평소처럼 등교하던 아이 앞에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다 들기 어려운데 네가 좀 와서 들어 줄래?” 도움을 요청한 하얀 차 주인을 아이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남을 돕는 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쇄 성폭행의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범인은 2006년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김근식입니다.

 

#김근식은 누구인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앞서 김씨는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이후 수사망을 피해 인천과 서울 등을 떠돌아다니며 동생여권으로 필리핀까지 도주했다가 귀국 후 여관을 전전하다가 경찰의 공개수배 다음날 자수했습니다. 더 이상 도주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00611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근식은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돼 1년 간의 형기가 늘어났습니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은 악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흰색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는 범행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타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씨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마구 때리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서문주(가명)씨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아저씨(김근식)가 거기서 차 문을 닫고 학교는 안 보내주고 때리면서 말 들어라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10회 넘게 반복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분석입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착적이고 소아성애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재범 위험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이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 복역후 16일 만에 미성년자와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전형적이 소아성기호증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 추가 복역 이후에도 누차 동료를 때리는 등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정서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 명의 악질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그가 다음달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는 등 조두순 급으로 김근식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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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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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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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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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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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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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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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