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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돌아온다

▷2000년 출소 후 16일만에 재범…징역 15년 선고
▷반복범행∙소아성애적 성향 등 재범 가능성 높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으로 재범 막아야

입력 : 2022.10.06 17:00 수정 : 2024.06.19 11:26
[사건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돌아온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06년 인천, 오전 8시가 안 된 시각에 평소처럼 등교하던 아이 앞에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다 들기 어려운데 네가 좀 와서 들어 줄래?” 도움을 요청한 하얀 차 주인을 아이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남을 돕는 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쇄 성폭행의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범인은 2006년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김근식입니다.

 

#김근식은 누구인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앞서 김씨는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이후 수사망을 피해 인천과 서울 등을 떠돌아다니며 동생여권으로 필리핀까지 도주했다가 귀국 후 여관을 전전하다가 경찰의 공개수배 다음날 자수했습니다. 더 이상 도주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00611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근식은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돼 1년 간의 형기가 늘어났습니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은 악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흰색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는 범행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타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씨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마구 때리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서문주(가명)씨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아저씨(김근식)가 거기서 차 문을 닫고 학교는 안 보내주고 때리면서 말 들어라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10회 넘게 반복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분석입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착적이고 소아성애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재범 위험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이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 복역후 16일 만에 미성년자와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전형적이 소아성기호증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 추가 복역 이후에도 누차 동료를 때리는 등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정서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 명의 악질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그가 다음달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는 등 조두순 급으로 김근식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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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