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혁신 계획 발표…빛 좋은 개살구?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등 추진
▷지원금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청년 많아
▷스마트농업 이끌 기업 없어 회의적인 시각도
(출처=대통령실)
정부가 청년농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농업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만 매달릴 경우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거라는 지적과 함께 스마트농업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부는 2017년까지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고 원예시설∙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혁신을 추진합니다.
우선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립니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 도입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년농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합니다. 농촌 정착민에게 주택·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권 400곳을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기존 온실·축사 30%를 환경제어·데이터
관리 등이 가능한 스마트 시설로 전환합니다.
#단순 지원만으로 청년농 육성 어려워
하지만 정부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원금과
장기 대출을 보고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청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역귀농∙귀촌
인구 수를 파악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귀농 관련 단체에서는 역귀농 인구를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은 “단기
지원금과 대출만 보고 귀농 또는 귀촌을 선택했다가 실패하고 역귀농을 택한 청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농대생을 비롯해 진로 설정을 앞둔 청년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농업 관련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땅값도 청년농 등이 농촌으로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 4689원으로 2021년
대비 두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21.4%가 치솟았고, 지난해도 18.3% 추가 상승했습니다. 농사를 하려면 적정 면적을 가진 땅을
사야 하는데 그때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한 셈입니다.
#스마트 농업 이끌 기업 부족해
스마트농업 확산과 관련된 정책을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현재로서
스마트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만한 규모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744곳 가운데, ‘10인 이하’ 영세 업체는 전체 565곳(74.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남기포 농협대학교 교수가 올 2020년 9월 조합원 4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스마트농업에 대한 농협 조합원의 인식과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23%)’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이끌 인재 양성과정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년층 스마트팜 경영주 비율이 최근 3년간 10% 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키우는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 성과도 지지부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은 지난 2020년 1기 수료생부터
올해 3기까지 총 284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초기 목표로 잡은 수료생의 47.3%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안의원은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가 부실한 사업관리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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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