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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교수 "청년들,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 속 일자리와 주거 어려움 겪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
▷'자립 능력' 육성에 포커스 맞춰야...일자리 역량 강화 등 내용적 측면도 강조

입력 : 2024-02-23 15:42
민세진 교수 "청년들,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 속 일자리와 주거 어려움 겪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제1차 월례포럼에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출처=경제사회연구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들이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가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나 일자리와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제1차 월례포럼에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이 겪고 있는 환경변화와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향후 청년정책은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대상의 명확성과 정책 영향의 지속성을 꼽았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및 중기 노동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지원과 장기적 기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도 연계돼야 한다면서 △역량 강화에 연계된 주거지원 △가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보완 △장기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정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을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 선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책 과제 평가에서의 목적 지향성 강화와 평가 방식의 구조적 개선 △포털 개편을 통한 아웃리치(거리상담)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청년정책이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말합니다. 청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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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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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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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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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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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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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