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과 예산낭비 사이... 표류하는 영빈관 신축안
▷ 용산 대통령실 개막, 마땅치 않은 국빈 맞이시설
▷ 별도의 영빈관이 없어서 '국격'에 맞지 않다 Vs 예산 낭비다
▷ 국무총리가 예산안을 모르고 있었다...?

영빈관(迎賓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따로 잘 지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장소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북한 등 많은 나라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레어하우스, 중국의 조어대, 일본의 황실 영빈관, 북한의 백화원 등, 외국에서 방문한 국빈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습니다만, 국빈이 이곳에서 투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손님을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연회나 만찬의 장소로 주로 영빈관이 활용되었는데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 거처를 옮기면서 청와대가 개방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영빈관은 더 이상 ‘국빈 맞이’란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7월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을 ‘영빈관’으로 사용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기존엔 국방부 청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보다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영빈관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잦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 행사 뒤 시설이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부터 쏟아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역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영빈관’으로 사용하려면 경호 부담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어 박정희 대통령 때 완성된 별도의 ‘영빈관’은 신라호텔이 인수한 외부시설이기 때문에 경호가 쉽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열린 청와대 영빈관은 2~3일 전부터 인력을 투입해 경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영빈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 예산안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난달 말 대통령실이 내놓은 영빈관 신축 예산은 878억 6,300만 원, 공사기간은 2년이었는데요. 이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자 즉각 파동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들고 나섰고,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까지 언급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걸맞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여론에서 자주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예산안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878억 원이 소요되는 영빈관 신축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안을 알고 있었느냐는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878억 원의 예산안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야권은 물론, 심지어 여권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며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고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曰 “'몰랐다'는 총리의 답변도 틀린 자세”
이외에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의무일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영빈관 신축 예산안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선 영빈관 신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호텔을 빌리거나 전쟁기념관과 중앙박물관을 오가는 것도 예산이 들기는 매한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안에 관해 논하는 위고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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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