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과 예산낭비 사이... 표류하는 영빈관 신축안
▷ 용산 대통령실 개막, 마땅치 않은 국빈 맞이시설
▷ 별도의 영빈관이 없어서 '국격'에 맞지 않다 Vs 예산 낭비다
▷ 국무총리가 예산안을 모르고 있었다...?
영빈관(迎賓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따로 잘 지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장소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북한 등 많은 나라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레어하우스, 중국의 조어대, 일본의 황실 영빈관, 북한의 백화원 등, 외국에서 방문한 국빈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습니다만, 국빈이 이곳에서 투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손님을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연회나 만찬의 장소로 주로 영빈관이 활용되었는데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 거처를 옮기면서 청와대가 개방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영빈관은 더 이상 ‘국빈 맞이’란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7월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을 ‘영빈관’으로 사용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기존엔 국방부 청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보다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영빈관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잦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 행사 뒤 시설이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부터 쏟아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역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영빈관’으로 사용하려면 경호 부담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어 박정희 대통령 때 완성된 별도의 ‘영빈관’은 신라호텔이 인수한 외부시설이기 때문에 경호가 쉽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열린 청와대 영빈관은 2~3일 전부터 인력을 투입해 경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영빈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 예산안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난달 말 대통령실이 내놓은 영빈관 신축 예산은 878억 6,300만 원, 공사기간은 2년이었는데요. 이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자 즉각 파동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들고 나섰고,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까지 언급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걸맞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여론에서 자주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예산안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878억 원이 소요되는 영빈관 신축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안을 알고 있었느냐는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878억 원의 예산안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야권은 물론, 심지어 여권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며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고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曰 “'몰랐다'는 총리의 답변도 틀린 자세”
이외에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의무일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영빈관 신축 예산안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선 영빈관 신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호텔을 빌리거나 전쟁기념관과 중앙박물관을 오가는 것도 예산이 들기는 매한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안에 관해 논하는 위고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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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