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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과 예산낭비 사이... 표류하는 영빈관 신축안

▷ 용산 대통령실 개막, 마땅치 않은 국빈 맞이시설
▷ 별도의 영빈관이 없어서 '국격'에 맞지 않다 Vs 예산 낭비다
▷ 국무총리가 예산안을 모르고 있었다...?

입력 : 2022.09.21 15:00 수정 : 2022.09.21 17:04
국격과 예산낭비 사이... 표류하는 영빈관 신축안 청와대에 자리한 영빈관의 모습 (출처: 대통령실)
 

 

영빈관(迎賓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따로 잘 지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장소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북한 등 많은 나라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레어하우스, 중국의 조어대, 일본의 황실 영빈관, 북한의 백화원 등, 외국에서 방문한 국빈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습니다만, 국빈이 이곳에서 투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손님을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연회나 만찬의 장소로 주로 영빈관이 활용되었는데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 거처를 옮기면서 청와대가 개방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영빈관은 더 이상 국빈 맞이’란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728,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을 영빈관으로 사용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기존엔 국방부 청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보다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영빈관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잦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 행사 뒤 시설이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부터 쏟아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역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영빈관으로 사용하려면 경호 부담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어 박정희 대통령 때 완성된 별도의 영빈관은 신라호텔이 인수한 외부시설이기 때문에 경호가 쉽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열린 청와대 영빈관은 2~3일 전부터 인력을 투입해 경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영빈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 예산안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난달 말 대통령실이 내놓은 영빈관 신축 예산은 8786,300만 원, 공사기간은 2년이었는데요. 이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자 즉각 파동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들고 나섰고,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까지 언급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걸맞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여론에서 자주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예산안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878억 원이 소요되는 영빈관 신축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안을 알고 있었느냐는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878억 원의 예산안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야권은 물론, 심지어 여권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며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고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曰 “'몰랐다'는 총리의 답변도 틀린 자세


이외에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의무일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영빈관 신축 예산안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선 영빈관 신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호텔을 빌리거나 전쟁기념관과 중앙박물관을 오가는 것도 예산이 들기는 매한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안에 관해 논하는 위고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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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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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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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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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