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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Vs 세금낭비… 청와대 영빈관 신축?

찬성 33.33%

반대 66.67%

토론기간 : 2022.09.21 ~ 2022.10.05

 

국격 Vs 세금낭비… 청와대 영빈관 신축? 이미지 디자인=위즈경제
 

 

영빈관(迎賓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따로 잘 지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195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 지시했고, 4.195.16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가 되어서야 서울시 중구에 영빈관이 마련되었습니다.

 

1973, 신라호텔이 이 영빈관을 매입한 이후 국빈을 맞이할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청와대내부에 영빈관을 만들었고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공연이나 만찬을 진행하는 공식 행사장으로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내부의 영빈관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난 728,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을 영빈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빈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 우리나라의 영빈관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활용되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을 맞아 행사를 진행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며 예산안을 지난달 말에 들고 나왔습니다. 영빈관 신축비용은 2년 동안 약 8786,300만원이었는데요.

야권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론도 출렁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섰으나

국격에 맞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영빈관을 여전히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영빈관, 혹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예산 낭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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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