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언어폭력 37.1% 가장 많아”

▷올해 초∙중∙고생 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피해유형 '언어폭력' 비율 가장 높아...'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뒤이어

입력 : 2023.12.14 15:57 수정 : 2023.12.14 15:58
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언어폭력 37.1% 가장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생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410~510일 초4~3 학생 317만명(전체 384만명 중 82.6%)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023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9천명)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1차 조사때 집계된 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피해 응답률은 20221차 조사 대비 0.2%p,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1차 조사 대비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각각 1년 전보다 0.1%p, 중학교는 0.4p 올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언어폭력(41.8%->37.1%)과 사이버폭력(9.6%->6.9%)의 비중은 줄었지만, 신체폭력(14.6%->17.3%) 비중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중∙고 모두 언어폭력 피해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 다음으로 신체폭력’(18.2%)의 비중이 컸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언어폭력 다음으로 피해 비중이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반이지만 같은 학년인 학생 역시 30.5%에 달하는 등 같은 학교 동급생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68.8%, ‘학교 밖27.3%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안29.0%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92.3%였으며, ‘보호자나 친척에 알린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30.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7.6%였습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교내에서 생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보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을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해 총 2700여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15명씩 배치하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3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4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