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언어폭력 37.1% 가장 많아”
▷올해 초∙중∙고생 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피해유형 '언어폭력' 비율 가장 높아...'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뒤이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생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4월 10일~5월 10일 초4~고3 학생 317만명(전체 384만명 중 82.6%)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천명)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때 집계된 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차 조사 대비 0.2%p,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각각 1년 전보다 0.1%p, 중학교는
0.4p 올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언어폭력(41.8%->37.1%)과 사이버폭력(9.6%->6.9%)의 비중은 줄었지만, 신체폭력(14.6%->17.3%) 비중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중∙고
모두 언어폭력 피해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 다음으로 ‘신체폭력’(18.2%)의 비중이 컸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언어폭력 다음으로 피해 비중이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반이지만 같은 학년인 학생 역시 30.5%에 달하는 등 같은 학교 동급생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8.8%, ‘학교 밖’이 27.3%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안’이 29.0%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92.3%였으며, ‘보호자나 친척’에 알린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30.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7.6%였습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교내에서 생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보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을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해 총 2천700여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15명씩 배치하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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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