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놓고, 산은 회장-아시아노조 대립각
▷산은 회장 "이사회 합리적 결정 기대"
▷아시아나노조 "대한항공 합병은 결국 아시아나 해체"
▷"EU에 '합병 반대' 서명지 전달할 것"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아시아나항공 노조 조합원들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슬롯 반납 및 화물사업 분리매각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공공운수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30일 아시아나 이사회를 앞둔 가운데, 산업은행 회장과 아시아나항공노조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사회의 합리적인 판의사결정을 기대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고, 아시아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합병 목표는 결국 아시아나의 해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기존에 투입한 3조6000억 원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날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산하 단체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과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국익이나 국민의 편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기업결합 논의가 시작된 2020년 11월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밝힌 세계 7위권 초대형 메가캐리어(대형 항공사),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업결합 심사 미통과 시 아시아나 파산 등 합병의 3대 배경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화물 사업부를 분리매각 하는 방식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인력을 줄이고, 공항 이착륙 횟수인 '슬롯'을 해외 항공사에 넘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경쟁당국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많은 항공기를 줄이고, 노선과 슬롯을 반납하면서 말뿐인 고용유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대한항공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했느냐"며 "2019년 이후 실적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성명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도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오는 27일까지 진행한 이후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EU 집행위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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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