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놓고, 산은 회장-아시아노조 대립각
▷산은 회장 "이사회 합리적 결정 기대"
▷아시아나노조 "대한항공 합병은 결국 아시아나 해체"
▷"EU에 '합병 반대' 서명지 전달할 것"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아시아나항공 노조 조합원들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슬롯 반납 및 화물사업 분리매각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공공운수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30일 아시아나 이사회를 앞둔 가운데, 산업은행 회장과 아시아나항공노조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사회의 합리적인 판의사결정을 기대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고, 아시아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합병 목표는 결국 아시아나의 해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기존에 투입한 3조6000억 원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날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산하 단체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과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국익이나 국민의 편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기업결합 논의가 시작된 2020년 11월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밝힌 세계 7위권 초대형 메가캐리어(대형 항공사),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업결합 심사 미통과 시 아시아나 파산 등 합병의 3대 배경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화물 사업부를 분리매각 하는 방식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인력을 줄이고, 공항 이착륙 횟수인 '슬롯'을 해외 항공사에 넘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경쟁당국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많은 항공기를 줄이고, 노선과 슬롯을 반납하면서 말뿐인 고용유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대한항공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했느냐"며 "2019년 이후 실적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성명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도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오는 27일까지 진행한 이후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EU 집행위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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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