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놓고, 산은 회장-아시아노조 대립각
▷산은 회장 "이사회 합리적 결정 기대"
▷아시아나노조 "대한항공 합병은 결국 아시아나 해체"
▷"EU에 '합병 반대' 서명지 전달할 것"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아시아나항공 노조 조합원들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슬롯 반납 및 화물사업 분리매각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공공운수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30일 아시아나 이사회를 앞둔 가운데, 산업은행 회장과 아시아나항공노조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사회의 합리적인 판의사결정을 기대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고, 아시아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합병 목표는 결국 아시아나의 해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기존에 투입한 3조6000억 원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날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산하 단체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과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국익이나 국민의 편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기업결합 논의가 시작된 2020년 11월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밝힌 세계 7위권 초대형 메가캐리어(대형 항공사),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업결합 심사 미통과 시 아시아나 파산 등 합병의 3대 배경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화물 사업부를 분리매각 하는 방식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인력을 줄이고, 공항 이착륙 횟수인 '슬롯'을 해외 항공사에 넘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경쟁당국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많은 항공기를 줄이고, 노선과 슬롯을 반납하면서 말뿐인 고용유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대한항공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했느냐"며 "2019년 이후 실적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성명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도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오는 27일까지 진행한 이후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EU 집행위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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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