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한 눈에 본다...은행권 '울상'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평균 대출∙수신 금리 공시
▷ 개편 전 은행권 금리 인상…카카오 뱅크 0.80% 올려
▷ 금융권,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를 자극할 수 있어’

앞으로 국내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매달 공시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속 ‘이사 장사’에 대한 비판이 강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예대금리차를 올리면 대출 금리가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모든 은행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대출 금리와
수신 금리를 공시합니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대출금리, 9단계 나눠
공개...1개월 마다 공시
예대금리 차는 대출금리에서 예대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마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예금금리가 3%라면 예대금리차는 2%p가 됩니다. 예대 마진이 늘어나면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 금리는 개인 신용점수를 9단계로 나눠 구간별로 공개됩니다. 이때 신용점수는 은행이 산정한 신용등급(5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CB)가 책정한 점수입니다. 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금 금리 또한 소비자들이 실제 적용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 금리와 최고 우대금리, 전달 평균 금리가 나옵니다.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이 잔액에서 전원 신규 취급액으로 바뀝니다.
또 예금금리는 은행이 전달 판매한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를 추가로 공시합니다.
기존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만 공개했습니다.
#은행권, 앞다퉈 금리
인상...'대출 금리' 자극 우려도
이에 은행권은 공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5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 올렸습니다.
만기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연
3.10%로, 세이프박스는 연 2.00%로 금리를
각각 0.60%포인트, 0.8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플러스박스 금리를 연 2.1%로 0.80%포인트 높였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은행 예∙적금 수신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7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를 넘어섰습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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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