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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 작가 8천 명, "AI 기업, 저작권료 지불해야"

▷ 댄 브라운 등 美 작가 8천 명, "인공지능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 얻고 있어"
▷ AI 저작권 소송 미국에서 이미 진행 중

입력 : 2023.07.21 15:00 수정 : 2023.07.21 16:29
[외신] 美 작가 8천 명, "AI 기업, 저작권료 지불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챗GPT‘AI 혁명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많은 파급력을 끼쳤습니다.

 

산업계는 물론,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GPT의 개발사 오픈AI CEO 샘 알트먼조차도 AI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생성형 AI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문제 중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며, 그 결과물 역시 인간의 저작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에선 수천 명의 작가들이 AI 기업들에게 저작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댄 브라운, 제임스 패터슨 등이 포함된 유명 작가 8,000여 명이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성명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현재 AI의 머신러닝 시스템에 각종 저작물들을 데이터로서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은 성명문에서 인공지능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accused AI companies of unfairly profiting from their work”)고 비판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권의 책, 기사, 시가 AI시스템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 끝나지 않는 식사에는 청구서가 없다”(Millions of copyrighted books, articles, essays, and poetry provide the ‘food’ for AI systems, endless meals for which there has been no bill”)고 주장했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예산으로서 소요하고 있으니, 공평하게 저작권자들에게도 그만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울러,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AI의 출력물이 현행법에 위반하고 있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whether or not the outputs are infringing under current law”)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가들의 성명문은 오픈AI와 메타(Meta),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의 IT 기업들에게 전달되었으나, 이들 기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CNN은 저작권과 관련해 AI 기업들에 대한 그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사라 실버맨(Sarah Silverman)이라는 코미디언과 두 명의 작가는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구글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집단 소송 문제에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구글이 수억 명의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만들고 공유한 모든 것을 훔쳤다 stealing everything ever created and shared on the internet by hundreds of millions of Americans)”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AI 기업들 쪽에선 저작권 문제에 소극적이면서 떨떠름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샘 알트먼의 경우 저작권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샘 알트먼은 지난 5월에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오픈 AI의 시스템이 당신의 콘텐츠 혹은 스타일을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We’re trying to work on new models where if an AI system is using your content, or if it’s using your style, you get paid for that”)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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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