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부터 22만원까지... 지역 별로 천차만별인 '참전수당'
▷ 부산에서 생활고 겪던 참전유공자... 절도로 검거
▷ 지역 별로 다른 '참전수당'... 전북이 2만 원으로 가장 낮아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참전수당 차등 지급 기준 폐지해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부산 금정구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80대 노인 A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참치캔, 젓갈, 참기름 등 생필품 8만 원 어치를 여러 번 절도했는데요. 부산진경찰서가 그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나타났습니다.
제대 이후 선원으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전부 사용한 후 생활고를 겪고 있던 겁니다. 부산진경찰서에는 “참전용사를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이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형편을 크게 염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 A씨가 받는 국가지원금은 대략 60만 원 남짓,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노동이 쉽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이 너무 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보훈부가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보훈부가 적극 협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게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올해 기준 한 달에 약 39만 원 수준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전국 17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액수는 약 9.2만 원인데요.
문제는 이 참전수당이 지역 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전북이 2만 원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는 2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낮은 순으로 따지면, 전북(2만 원), 전남(3만 원), 충남(3만 원), 경기(3.3만 원)였으며, 높은 순으로 봤을 때는 제주(22만 원), 세종(15만 원), 울산(14만 원), 경남(12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강원도, 경북, 경기, 대전, 충북이었으며
인상액은 경북이 5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 1년에 한 번 4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광주, 경남, 울산, 제주 4곳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경남과 경북은 어떤 전쟁에 참여했느냐에 따라 참전수당이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6.25참전유공자와 80세
이상 고령일 경우에 참전수당이 더 높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추산에 따르면,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순이었습니다. 반면, 세종,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순서로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적었는데요.
한 달에 3.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에는 약 5만 2천 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월 15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세종시에는 96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연간 참전수당 지급에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로, 추정에 따르면 그 규모는 약 4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적은 전북(2만 원)의 연간 참전수당 소요 예산은 약 17억 원입니다.
이렇듯,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도,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참전수당의 격차를 줄일 예정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曰 “평균보다 참전수당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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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