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부터 22만원까지... 지역 별로 천차만별인 '참전수당'
▷ 부산에서 생활고 겪던 참전유공자... 절도로 검거
▷ 지역 별로 다른 '참전수당'... 전북이 2만 원으로 가장 낮아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참전수당 차등 지급 기준 폐지해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부산 금정구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80대 노인 A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참치캔, 젓갈, 참기름 등 생필품 8만 원 어치를 여러 번 절도했는데요. 부산진경찰서가 그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나타났습니다.
제대 이후 선원으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전부 사용한 후 생활고를 겪고 있던 겁니다. 부산진경찰서에는 “참전용사를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이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형편을 크게 염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 A씨가 받는 국가지원금은 대략 60만 원 남짓,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노동이 쉽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이 너무 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보훈부가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보훈부가 적극 협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게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올해 기준 한 달에 약 39만 원 수준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전국 17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액수는 약 9.2만 원인데요.
문제는 이 참전수당이 지역 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전북이 2만 원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는 2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낮은 순으로 따지면, 전북(2만 원), 전남(3만 원), 충남(3만 원), 경기(3.3만 원)였으며, 높은 순으로 봤을 때는 제주(22만 원), 세종(15만 원), 울산(14만 원), 경남(12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강원도, 경북, 경기, 대전, 충북이었으며
인상액은 경북이 5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 1년에 한 번 4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광주, 경남, 울산, 제주 4곳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경남과 경북은 어떤 전쟁에 참여했느냐에 따라 참전수당이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6.25참전유공자와 80세
이상 고령일 경우에 참전수당이 더 높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추산에 따르면,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순이었습니다. 반면, 세종,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순서로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적었는데요.
한 달에 3.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에는 약 5만 2천 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월 15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세종시에는 96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연간 참전수당 지급에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로, 추정에 따르면 그 규모는 약 4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적은 전북(2만 원)의 연간 참전수당 소요 예산은 약 17억 원입니다.
이렇듯,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도,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참전수당의 격차를 줄일 예정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曰 “평균보다 참전수당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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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