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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부터 22만원까지... 지역 별로 천차만별인 '참전수당'

▷ 부산에서 생활고 겪던 참전유공자... 절도로 검거
▷ 지역 별로 다른 '참전수당'... 전북이 2만 원으로 가장 낮아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참전수당 차등 지급 기준 폐지해달라"

입력 : 2023.06.28 11:30 수정 : 2023.06.28 11:24
2만원부터 22만원까지... 지역 별로 천차만별인 '참전수당'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 부산 금정구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80대 노인 A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참치캔, 젓갈, 참기름 등 생필품 8만 원 어치를 여러 번 절도했는데요. 부산진경찰서가 그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나타났습니다.

 

제대 이후 선원으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전부 사용한 후 생활고를 겪고 있던 겁니다. 부산진경찰서에는 참전용사를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이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형편을 크게 염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 A씨가 받는 국가지원금은 대략 60만 원 남짓,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노동이 쉽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이 너무 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보훈부가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보훈부가 적극 협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5월부터 65게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올해 기준 한 달에 약 39만 원 수준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전국 17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액수는 약 9.2만 원인데요.

 

문제는 이 참전수당이 지역 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전북이 2만 원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는 2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 낮은 순으로 따지면, 전북(2만 원), 전남(3만 원), 충남(3만 원), 경기(3.3만 원)였으며, 높은 순으로 봤을 때는 제주(22만 원), 세종(15만 원), 울산(14만 원), 경남(12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강원도, 경북, 경기, 대전, 충북이었으며 인상액은 경북이 5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 1년에 한 번 4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광주, 경남, 울산, 제주 4곳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경남과 경북은 어떤 전쟁에 참여했느냐에 따라 참전수당이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6.25참전유공자와 80세 이상 고령일 경우에 참전수당이 더 높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추산에 따르면,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순이었습니다. 반면, 세종,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순서로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적었는데요.

 

한 달에 3.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에는 약 52천 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15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세종시에는 96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연간 참전수당 지급에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로, 추정에 따르면 그 규모는 약 4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적은 전북(2만 원)의 연간 참전수당 소요 예산은 약 17억 원입니다.

 

이렇듯,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도,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선 안 된다,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참전수당의 격차를 줄일 예정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曰 평균보다 참전수당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달라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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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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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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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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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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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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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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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