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 OTT 사이트 강경 대응 예고에 꼬리 내린 ‘누누티비 시즌2’
▷2달 만에 서비스 재개한 누누티비 시즌2…정부 대응 하루만에 폐쇄
▷과기정통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접속 차단 나설 것”
(출처=누누티비 시즌2 웹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이달 초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 하루만에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19일 '누누티비 시즌2' 운영진은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누누티비 시즌2'는 누누티비 폐쇄 후 두 달만에 개설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기존 누누티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존 누누티비와 흡사한 웹사이트 디자인과
운영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운영진이 누누티비 시즌2를 개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누누티비는 2021년 6월부터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왔지만, 정부와
경찰청의 집중 단속으로 지난 4월 자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누누티비 시즌2 등장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불법 OTT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끈 바 있다”며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통해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으며, 방심위 의결 직후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누티비 시즌2’의
효율적인 접속 차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하루에도 수 차례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도영상서비스(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누누티비 폐쇄 후 토종 OTT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왓챠, 티빙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가
등장했던 지난 3월 대비 약 102만명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누누티비 폐쇄 후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방심위의 모니터링 및 제재 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박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 대체 사이트로 추정되는 2곳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 16일 기준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온라인 제재를 피하고자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검색만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제2, 제3의 누누티비 대체사이트가 생기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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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