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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벌어진 소득격차..."취약계층 집중정책 필요"

▷5분위, 1분위와 비교해 소득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처분가능소득 격차 더 벌어져...소득 양극화 지표도 악화
▷"위기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3.05.26 10:43 수정 : 2023.05.26 10:55
더욱 벌어진 소득격차..."취약계층 집중정책 필요"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출처=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3.2% 늘어났습니다. 반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 증가하며 소득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2분위(소득 하위 21~40%, 259만 8000원)가구, 3분위(소득 상위 41%~60%, 405만 1000원) 가구, 4분위(소득 상위 21~40%, 605만 1000원)의 1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2.2%, 2.5%, 5.3%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이 4% 후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40% 가구만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하위 60% 가구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고물가 고통이 소득이 적은 가계에 집중된 셈입니다. 실질소득이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 측면에서도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했습니다. 상위 20% 고소득자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3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소득 양극화 지표 또한 악화됐습니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크게 늘면서 분배가 악화된 것입니다. 1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엔 6.20배로, 소득 격차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합니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불평등 심화를 의미합니다.

 

김태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이와같은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는 위기가구 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던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일부 가계는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끼 급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급식 배달은 일부 아동에게 낙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75%혹은 100%까지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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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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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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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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