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약 200일 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남용, 부정 알선/청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로, 이 중 사안이 중대한 25명은 구속되었습니다.

4대 부패범죄 검거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6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권한 남용이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이 101명(5.8%)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재정 비리 사범의 가장 많은 사례는 ‘보조금의 횡령, 편취’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초 정해진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이들은 전체 검거 인원 중 858명, 비중으로 따지면 무려 49.7%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는데요.

‘보조금 비리’ 다음으로는 ‘부당개입/지시’가 103명(6%), ‘공직자 등 금품수수’가100명(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가 98명(5.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속된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유형은 ‘금품수수’로, 검거인원 25명 중 13명이 해당 유형에서 나왔습니다.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10명, ‘공직자 등 이외 금품수수’ 2명,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1명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별로 살펴봤을 때,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으로 전체의 85.4%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관해 경찰청은 “이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됨”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직급이 5급 이하여도 장기간 근무했다면, 비리를 저지를 정도의 영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정치인과 고위직 등 사회적 지위와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도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실시한 이번 단속에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검거되었는데요. 이러한 부패범죄는 고위 공직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지도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지난 2021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 대표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셈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직접 검찰에 출두하고, 당을 탈퇴할 정도로 파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렬하게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역시 부패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가열시켰던 ‘대장동 사건’, 그 가운데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은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입금되었는데요. 현재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