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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패범죄 저지른 공직자 1,727명 검거... 정치권에서도 난리

▷ 경찰청, '금품 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4대 부패범죄 특별 수사 실시
▷ '재정 비리 사범'이 제일 많아, 5급 이하 공무원이 제일 많이 적발돼
▷ 정치권도 '돈봉투', '50억 원' 등 부패범죄 줄줄이

입력 : 2023.04.24 16:30 수정 : 2023.04.24 17:14
4대 부패범죄 저지른 공직자 1,727명 검거... 정치권에서도 난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이 2022913일부터 2023331일까지 약 200일 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4대 부패범죄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51,72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남용, 부정 알선/청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로, 이 중 사안이 중대한 25명은 구속되었습니다.

 

4대 부패범죄 검거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996(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권한 남용이 361(20.9%), 금품수수 268(15.5%), 부정 알선/청탁이 101(5.8%)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재정 비리 사범의 가장 많은 사례는 보조금의 횡령, 편취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초 정해진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이들은 전체 검거 인원 중 858, 비중으로 따지면 무려 49.7%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는데요.

 

보조금 비리다음으로는 부당개입/지시103(6%), ‘공직자 등 금품수수100(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98(5.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속된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유형은 금품수수, 검거인원 25명 중 13명이 해당 유형에서 나왔습니다.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10, ‘공직자 등 이외 금품수수’ 2, ‘불법 정치자금 수수1명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별로 살펴봤을 때,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으로 전체의 85.4%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관해 경찰청은 이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됨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직급이 5급 이하여도 장기간 근무했다면, 비리를 저지를 정도의 영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정치인과 고위직 등 사회적 지위와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도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실시한 이번 단속에 전() 지자체장 4, 지방의원 15,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검거되었는데요. 이러한 부패범죄는 고위 공직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돈봉투사건으로 인해 지도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지난 2021,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 대표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셈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직접 검찰에 출두하고, 당을 탈퇴할 정도로 파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렬하게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역시 부패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가열시켰던 대장동 사건’, 그 가운데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은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입금되었는데요. 현재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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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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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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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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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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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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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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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