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법치 강조 속 ‘분열’ 우려
▷ 로이터·가디언·AP·타임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위협”…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택 배경 주목
▷ “법치의 승리이자 정치적 분수령”…국제사회, 양극화 장기화 가능성도 함께 지적
![[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법치 강조 속 ‘분열’ 우려](/upload/802886605b684ec38029aecd08c2501a.png)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분열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영국 주요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내란 주도’와 ‘비상계엄 선포 시도’를 핵심 쟁점으로 짚으며,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과 정치적 파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 “민주주의 시험대”…법치주의 강조한 로이터
영국 로이터 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을 긴급 타전하며,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시험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로이터는 특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하며, 이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 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번 재판이 “국가적 정치 위기를 촉발한 사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법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 “계엄은 곧 내란”…가디언, 역사적 의미 부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을 구성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디언은 재판부가 “병력을 국회로 보내 의원들의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전하며,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반성 부족과 사회적 비용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는 점도 상세히 다뤘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한국 헌정 질서의 수호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 “수십 년 만의 최대 정치 위기”…AP의 진단
미국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떠올리게 했으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사형 구형 사실을 전하면서도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또한 판결 직후 법원 주변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극명하게 엇갈린 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AP는 이를 두고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 “국제적 신뢰 훼손”…타임의 시각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주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건이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평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재판부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점과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중형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이미 선진 민주국가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도가 발생했다는 점이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 외신 공통 분석…“법치의 승리, 그러나 분열은 과제”
로이터, 가디언, AP, 타임 등 주요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체계가 최고 권력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재확인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외신들은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선고라는 대비를 통해 한국 형벌 체계의 현실적 운용, 그리고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의 정치적 파장 가능성까지 함께 조명했다.
결국 외신의 시각은 “법치주의의 엄정한 적용”과 “정치적 양극화의 지속”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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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