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분열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영국 주요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내란 주도’와 ‘비상계엄 선포 시도’를 핵심 쟁점으로 짚으며,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과 정치적 파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 “민주주의 시험대”…법치주의 강조한 로이터

영국 로이터 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을 긴급 타전하며,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시험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로이터는 특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하며, 이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 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번 재판이 “국가적 정치 위기를 촉발한 사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법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 “계엄은 곧 내란”…가디언, 역사적 의미 부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을 구성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디언은 재판부가 “병력을 국회로 보내 의원들의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전하며,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반성 부족과 사회적 비용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는 점도 상세히 다뤘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한국 헌정 질서의 수호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 “수십 년 만의 최대 정치 위기”…AP의 진단

미국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떠올리게 했으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사형 구형 사실을 전하면서도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또한 판결 직후 법원 주변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극명하게 엇갈린 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AP는 이를 두고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 “국제적 신뢰 훼손”…타임의 시각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주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건이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평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재판부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점과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중형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이미 선진 민주국가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도가 발생했다는 점이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 외신 공통 분석…“법치의 승리, 그러나 분열은 과제”

로이터, 가디언, AP, 타임 등 주요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체계가 최고 권력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재확인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외신들은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선고라는 대비를 통해 한국 형벌 체계의 현실적 운용, 그리고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의 정치적 파장 가능성까지 함께 조명했다.

결국 외신의 시각은 “법치주의의 엄정한 적용”과 “정치적 양극화의 지속”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