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은 일상이 됐지만…이해력은 여전히 ‘저이해력 사회’
▷OECD 목표 한참 못 미친 디지털 금융 이해력, 금융 복지 격차로 이어진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플랫폼 책임·보안·다크패턴 규제 병행돼야”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금융거래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이를 안전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과 간편결제,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격차는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실제 금융 피해와 금융 복지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현재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59.3점으로 OECD가 제시한 목표 기준인 70점에 크게 못 미쳤다. 목표 점수를 충족한 고이해력 집단은 전체의 28.2%에 불과했으며,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저이해력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금융 이해력 점수(65.7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시 말해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디지털 환경이 결합된 금융 영역에서는 이해력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디지털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 지식에 더해 온라인 환경, 보안 인식, 개인정보 관리, 디지털 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일반 금융 이해력과는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디지털 금융 확산 속도 못 따라가는 이해력 격차
문제는 이러한 이해력 격차가 이미 전 연령대가 디지털 금융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근 한 달 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81.3%에 달했다. 20~40대는 95% 이상, 50대 역시 90%에 가까운 이용률을 기록했다. 적금과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에서도 비대면 비중이 빠르게 확대됐고,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 거래는 이미 대부분 모바일·온라인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은 특정 계층이나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기본 채널’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해력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연령에 따라 역U자형 구조를 보였다. 약 55세까지는 점수가 상승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저연령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뿐 아니라, 금융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저연령층 역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소득과 직업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가구 월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200만 원 이하 구간보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가 5~6점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지식과 행동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직업별로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해 약 7점 낮은 점수를 기록해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반면 교육 수준이나 성별, 결혼 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단순한 학력 문제라기보다 경험과 환경, 접근성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 역시 이해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드, 금융투자, 보험 서비스 이용 경험은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를 2~3점 이상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은행 서비스 이용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은행 서비스가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용 여부 자체가 이해력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 BNPL 연체율로 드러난 ‘이해력의 비용’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차이는 실제 금융 의사결정의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소액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이용자의 연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가 1점 상승할 때 연체 발생 확률은 평균 0.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NPL은 신용카드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지만, 연체 시 신용도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 금융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중복 결제, 환불 거부, 결제 오류 등 디지털 금융 거래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이해력의 차이가 단순한 인식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금융 복지(financial well-being)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모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수민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금융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금융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디지털 금융 이해력 문제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연령층, 노년층, 무급 가족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환경의 안전성은 소비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안 시스템 고도화와 개인정보 보호는 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크 패턴과 같은 기만적 서비스 설계는 ‘마케팅’의 이름으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통신사와 금융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편의성과 속도보다 안전성과 이해력을 우선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제고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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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