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태국 하원 대표단과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협력… “포용금융 아시아로 확산”
▷ 태국 하원 부채·빈곤해결위원회 21명 방한… 한국식 채무조정·서민금융 모델 벤치마킹
▷ “한국의 사례는 제도화된 포용금융”… “아시아 금융취약계층 지원 협력 강화”
사진 첫 줄 왼쪽부터 네 번째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다섯 번째 태국 대표단 위원장 랏차니 폰츠(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원장 겸 위원장 이재연)가 27일 태국 하원 부채·빈곤문제 해결 및 불평등 완화 위원회 대표단을 초청해 한국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모델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서금원·신복위는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나누고 포용금융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채·빈곤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루고 있는 태국 하원 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태국 대표단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제도적 지원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며 21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를 방문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견학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사례 발표 ▲양국 제도 비교 및 질의응답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현장에서 서금원과 신복위 담당자들은 미소금융·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실무 상담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이재연 원장 겸 위원장은 태국 의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비교·논의했다. 그는 “한국은 다층적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왔다”며 “그간의 정책 경험과 축적된 시스템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포용금융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태국 대표단도 한국의 정책 구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대표단을 이끈 랏차니 폰츠(Ratchanee Polsue) 위원장은 “한국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모델은 제도화가 잘 이뤄진 대표적 포용금융 사례”라며 “한국의 경험은 태국의 고질적 부채 문제와 빈곤 해소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금원·신복위는 이번 교류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관계자는 “태국뿐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부채 문제와 금융소외 이슈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며 “정책 서민금융·채무조정 모델의 국제 확산은 지역 간 금융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원장 겸 위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며 “한국의 경험이 다른 국가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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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