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고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나섰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국군 장병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8일 계룡대학교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했으며, 2차 교육은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에게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주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병사와 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4,514명이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는 ‘안심계약 3-3-3법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 비중이 높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와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군 간부가 부대 이동(전속) 시에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거주지에서 최대 6개월까지 주거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단, 별도의 현금 지급 등 직접적 금전 지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이 행정적 배려는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 등 법적 대응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유예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일회성 교육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교육 이후에도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제도 개선은 현재 국회 논의에 맞춰 국토부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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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