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미일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한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장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 언론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발인들은 지난 10월 12일과 13일,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상대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어디에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그 내용은 사실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결코 허위와 조작의 자유가 아니며,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고발을 통해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리적 비판과 건전한 언론 활동을 결코 막지 않는다. 다만, 사실을 가장한 모략, 거짓을 포장한 폭력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허위조작정보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떤 왜곡과 조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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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