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주최로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공무원·공무직 간 명절상여금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소속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소속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와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공무직도 가족이 있다"며 "명절상여금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상여금은 정액 110만 원이다. 반면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기본급의 60%씩, 연 120% 수준을 받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명절은 모두가 평등하게 기쁨을 나누는 날이어야 한다"며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 설 명절 전까지 공무직 상여금 인상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공무직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발언한 남복희 자운대지회장은 "같은 부대에서 일하면서도 국방부는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며 "명절상여금 인상이 그 차별 해소의 출발"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공무직 법제화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공무직은 각 부처 훈령에 따라 운영돼 처우와 조건이 부처별로 제각각이다.
김선재 부위원장은 "법과 제도가 없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식 계룡대지회장은 "우리는 국방부 소속 노동자"라며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동료로서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송창환 상무대지회장은 "국방부 예산 보도자료 어디에도 공무직 처우 개선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방침대로 2026년 설부터라도 명절상여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직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으며,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자운대·계룡대·상무대 지회 공무직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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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