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모순적 제도로 전락한 고교학점제...전면 재검토 해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공동개최
▷"교육부 탁상행정...학교현장 혼란에 빠져"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31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지역 16개 노조, 산별 7개 노조)·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참석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교사의 업무 과중과 교육 활동 방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2026년에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도 추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한 96%의 교사는 "미이수 처리 지침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학습 부진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서술식 설문에서는 90쪽 1,800여 개의 의견이 제출되면서, 학교 현장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교사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다(765회) △출결 관리가 너무 힘들다(443회) △고등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432회) △과세특이나 출결 등 업무량이 너무 많고 현장이 혼란하다(259회) △미이수에 대한 정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196회) △최소 성취기준에 대한 책임이 막대하다(124회) 순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진행한 고1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대학 나온 엄마도 이해 불가능", "컨설팅 학원만 득보는 정책" 등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폐지 청원까지 제안하며 현행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에 △미이수 제도 포함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교사 정원 확충 및 학생 절대평가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을, 교사에게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불안을 안기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육 당국은 무능과 무책임을 멈추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28학년도 대입과 연계될 예정이지만, 상대평가 유지와 미흡한 인프라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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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