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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흔드는 인구구조 변화...위기를 넘어 기회로 가려면?

▷27일 미래 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세미나 열려
▷정희철 연구위원 "청년·중년의 퇴직 자산 축적할 기회줘야"
▷이어진 토론서 고령화에 따른 금융의 새로운 역할 강조

입력 : 2025-02-28 16:07
자본시장 흔드는 인구구조 변화...위기를 넘어 기회로 가려면?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미래 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변화 속 금융산업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미래 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열렸다. 발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은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장,조은아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참석했다.

 

◇빠른 고령화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세대 구조 변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2021년 기준 연령대별 자본시장자산 보유)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본시장 자산 보유 비율이 급감했다. 실제 주식·펀드·채권 등 자본시장 자산은 45~49세에서 정점을 찍고 65세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 자본시장 자산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인은 근로 기간 동안 자산을 축적하고 고령층이 되면 퇴직 후 근로소득의 불안정성, 의료비 지출 비용의 확대 등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의 비중을 크게 축소하는 경향 때문"이라면서 "고령층 비중 증가에 따라 가계 부문의 자산규모, 위험자본에 대한 공급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령층의 소비 축소 경향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됐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평균적인 고령가구의 소득 감소는 다소 완만했지만 소비는 소득 변화에 비해 더 크게 감소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정소비 대비 실제소비를 19% 이상 줄였다.

 

정 연구위원은 "고령가구는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적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 부족하다"면서 '고령가구의 소비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자산의 연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거자산의 연금화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정 연구위원은 정책적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현재의 청년·중년 세대가 충분한 퇴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적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자본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 금융의 새로운 역할은?

 


발표자들이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미래 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에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모습을 살펴보고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어졌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위기는 2022년 영국의 LDI(Liability-Driven Investment·부채연계투자 방식)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LDI란 퇴직연금을 미래에 지급해야할 연금에 맞춰 투자 전략을 짜는 방식으로 주로 국채나 파생상품을 활용해 수익을 낸다. 영국 연기금은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라 신규가입자가 줄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상당 금액을 국채에 투자했다. 문제는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어났다. 국채 가격이 급감하면서 연기금들이 치명타를 맞은 것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서며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이 사건은 고령화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송 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형태의 위기로 올 수 있지만 영국의 LDI 위기처럼 급성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조은아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한 이후 총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여력도 감소하면서 재무 건정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팀장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금융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금융기관이 주로 가계의 자산 확대를 돕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실물 자산의 연금화,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같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고령층은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게 없다. 이는 고령층이 주택 자산을 유지할 경향이 크다는 뜻"이라며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 자산 연계 금융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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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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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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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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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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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