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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조세 정의 외면치 말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각 시 감사 및 조세심판 청구, 행정 소송 추진"

입력 : 2025-02-12 15:23
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조세 정의 외면치 말라"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국세청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2023년 말 노사는 임금교섭에서 중식대 비과세 적용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국체성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촉구했다. 

 

법률상 중식대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은행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인용 결정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국세청 실무부서는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인용이 확실시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 없이, 심지어 책임을 미루듯 갑작스레 TF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기각 명분을 찾고 있다면 조세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 편의주의 및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국세청은 법률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정권 교체 후 세수 펑크 문책이나 피하려는 정치집단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직원 권리를 넘어 국민 권리를 지킨다는 각오로 사태에 임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기각한다면, 감사 청구를 비롯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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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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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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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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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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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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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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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