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계엄 사태 1년, 국힘 대국민사과 "해야 한다 Vs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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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모인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당내 20여 명의 의원들과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라디오 진행자가 ‘만약 지도부의 사과 입장이 없을 경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저 나름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족히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의원들과 함께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그렇다.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며, 저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날의 성찰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장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며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논리로는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없으며, 더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헌정체제 변형시도를 막을 수도 없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며, 민심을 외면하면 당심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계엄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외치는 분들, 사과하시지 않았나”라며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나”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냐”고 물으며, “당대표에 맞서기 전에 민주당을 이재명을 규탄한 적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쨌든 6시간 계엄이었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내란몰이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차원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사과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만 키울 뿐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가 향후 야당의 전략·지지층 결집 등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산까지 얽히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둔 지금, 이번 계엄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요?
찬성(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반대(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중립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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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