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계엄 사태 1년, 국힘 대국민사과 "해야 한다 Vs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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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모인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당내 20여 명의 의원들과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라디오 진행자가 ‘만약 지도부의 사과 입장이 없을 경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저 나름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족히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의원들과 함께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그렇다.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며, 저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날의 성찰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장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며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논리로는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없으며, 더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헌정체제 변형시도를 막을 수도 없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며, 민심을 외면하면 당심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계엄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외치는 분들, 사과하시지 않았나”라며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나”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냐”고 물으며, “당대표에 맞서기 전에 민주당을 이재명을 규탄한 적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쨌든 6시간 계엄이었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내란몰이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차원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사과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만 키울 뿐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가 향후 야당의 전략·지지층 결집 등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산까지 얽히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둔 지금, 이번 계엄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요?
찬성(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반대(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중립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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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