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AP, 보이스피싱 피해 186억원 막았지만…정보공유 확대 속 남은 과제는?
▷12주간 14만8000건 공유…수사정보 활용해 118억원 피해 차단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실시간 정보공유·표준화…민간 데이터 연계해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오탐 시 원스톱 구제절차 마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12

속도 내는 수산행정 디지털화… 어촌 현장 ‘언어·디지털 장벽’ 극복이 열쇠
▷서류 제출·심사 전산화로 보험금 지급 30일→15일 단축 ▷고령 어선원·외국인 선원 디지털·언어 장벽 해소는 과제 ▷민간 실손보험식 직청구 바람직...'디지털 포용' 갖춰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07.21

AI 규제 속도 내는 금융권, ‘기존 모형’ 관리 사각지대 남았다
▷여신심사·신용평가·FDS까지 AI 확산…검증 체계는 뒤처져 ▷AI 중심 규제만으론 한계…기존 금융모형까지 통합 관리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08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6

[사기 사회의 구조] ③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사기, 제도는 멈췄다
▷사기는 이동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문자에 머물렀다 ▷‘사적 대화’라는 방패 뒤에 숨은 범죄 인프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0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 공개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7만 243건...피해금액은 2조 8281억 원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모기 기피제, 제대로 써야 효과 있다
▷성분별 사용 연령 달라… 아이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매해야 안전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5.08.20

NH농협은행, 공공바우처 운영 시스템 BM특허 취득
▷바우처 정책결정 지원 역할과 부정수급 방지기능 탑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05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