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04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속보] 이재명,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6

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필립 기자    |   2025.01.10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

▷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5

'순직' 인정까지 6년..."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재심과 소송 통해 2040일만에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순직심사 제도개선 약속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2

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아"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삼권분립을 ▷"현행법을 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4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