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30

[단독]사법화된 학폭 대응..."상담 통해 갈등 조절해야"

▷지난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전체 절반 수준에 그쳐 ▷당사자 학생들 책임전가·회피 현상 나타나 ▷전문가 "교사가 당사자간 중재역할 나서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22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측 사외이사 의결권 행사 부적절 주장 ▷노조 "합병 관련 정보도 투명히 공개해야"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0.30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5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승인 받았는데 지원 거절?... "국민 신뢰 배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한 A씨... 승인 받았으나 개정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엄격히 살피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8

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0

"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 비호하는 인권위를 철저히 감시해라"

▷8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발표 ▷"퇴소 절차 정당하는 주장은 명백한 위증"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09

환경부 Vs 강원도... 난항 겪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산업 구상 7년째... 환경부 반대에 막혀 ▷ 강원도, "환경부 요구 황당해" ▷ 국민권익위, 의견 청취 위해 간담회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