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받았는데 지원 거절?... "국민 신뢰 배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한 A씨... 승인 받았으나 개정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엄격히 살피겠다"
지난 25일, 제주도에 자리한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청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청의 지침이 변경되었더라도, 행정청이 사업 참여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사업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의 참여를 승인 받아 직무훈련을 실시했는데, 지침 개정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아야 할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번 행정심판의 중심에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정부가 저탄소, 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과 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기존에 있던 재직자들을 해고하지 않게끔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마련한 건데요.
문제는 이 사업이 시행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본격 시행 이후 2023년 3월에 시행지침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그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훈련 등 실시’(훈련비), ‘1일 4시간 이상 집체 훈련 실시’(사업주 훈련장려금) 등 3월 시행지침에는 없던 내용이 10월에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당초 A씨는 개정 전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참여를 승인했고, A씨는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와는 지침이 바뀌었다며 A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옳지 않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확인 결과, A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개정 지침을 등록된 후에 ‘지원금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했음에도 불구, 후에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인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판단이 A씨의 신뢰에 반한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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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